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이틀 앞으로..후보자 4인 공약 한 눈에 보기
특징적 공약부터 법·제도, 반려동물, 농장동물, 공직, 수의사회 분야 공약 비교 분석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앞으로 3년간 대한수의사회를 이끌 회장을 뽑는 제28대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최영민·우연철·김준영·박병용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들 후보의 주요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한다.
최영민 후보의 공약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대국민 홍보를 위한 미디어 활용이다. SBS TV동물농장 출연으로 잘 알려진 최 후보는 미디어 대응팀을 신설하고 수의사 이미지 개선을 위한 ‘Gentle Vet’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환경을 보호하는 전문직으로서 ‘호감’을 만들고, 진료비 논쟁을 비용 문제에서 가족 건강의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연철 후보는 수의계의 통합 발전 전략을 ‘Vet SDG 6’로 명명해 제시했다. 수의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권한·권위·균형·공공성·성장·법제화의 여섯 키워드로 묶어 구조화했다.
여기에는 진료권 확립부터 수의사 윤리확립을 위한 자율규제, 직역별 균형 발전, 동물의료의 공공성 확립, 반려동물 인구 확대, 수의료체계 법제화까지 수의계 전반의 이슈를 담았다.
김준영 후보는 이번 회장의 재임기간 중 도래하는 2028년이 대한민국 수의사 교육 120주년이 되는 해임을 지목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120년사 편찬과 수의사 역사관 3개소(서울·부산·광주) 개관을 공약했다.
박병용 후보는 대한수의사회관 이전과 미래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헤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대정부·대국회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성남에 있는 대한수의사회관을 여의도 혹은 세종으로 이전해 물리적인 거리부터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회비 의존적 재정구조로는 대국민 홍보전이나 투쟁, 협상에 한계가 있다며 미래발전기금 100억원을 다양한 경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법·제도 분야에서 최영민 후보는 선제적, 공세적 입법 필요성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법률제정전담기관을 신설하고 입법자문위원을 영입해 핵심 어젠다를 리드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문제를 두고 ‘진료부 전면공개 대신 보험사에게 꼭 필요한 기록만 공개하는 형태로 법안을 제안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연철 후보는 수의학과 동물의료 전반을 다룰 동물의료법 제정 혹은 수의사법 전부개정을 공약했다. 국가 수의료체계의 근간을 법으로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동물의료기술진흥법을 제정해 수의학 관련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이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약사법 예외조항 철폐 등 기존의 법개정 현안도 공약에 담았다.
김준영 후보는 3대 입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모든 동물질병을 수의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동물질병관리법’으로 확대 개편하고, 동물질병치료기술진흥법으로 관련 연구·임상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수의학 교육 발전과 전문의 제도 도입을 위한 대학동물병원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병용 후보는 지지 선언, 낙선운동 등 정치권에 수의사회의 영향력을 적극 발휘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정책 공약에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국회 내에 수의사 정책 포럼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서 최영민 후보는 반려동물 시장 확대를 위한 건강검진 캠페인을 1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펫보험 관련 서류 표준화·간소화를 통해 수의사 진료 자율성을 확보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전국으로 확대해 회원병원의 의료분쟁 대응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온라인 연수교육 환경을 조성해 회원 편의성을 높이고 Wet-lab,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연철 후보는 동물병원 진료시장을 교란하는 사무장 병원 척결을 1번으로 내걸었다. 동물 진료에 필요하지만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혈액제제나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급센터를 설립해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반려동물병원 시장의 근간인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위한 프로젝트를 대수 차원에서 정례화하고, 반려동물에도 백신접종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준영 후보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주민등록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1인 원장 동물병원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인 병원 전담 세무, 회계, 차트, 변호사를 지원하고 부가세를 완전히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동물병원법 제정 공약과 연계해 1·2·3차 동물병원을 체계화하겠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박병용 후보는 수의사 표준근로기준 마련, 봉직수의사 번아웃 예방 마음치유센터 운영, 출산·육아휴가 지원 등 근로 환경에 초점을 맞춘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의료폐기물·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방안 등 동물병원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가 도입을 공언한 전문의 제도는 회원 합의를 최우선으로 의견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려동물 임상 분야 정책이 과학적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수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농장동물 임상 분야에서 최영민 후보는 공수의 수당 인상과 단체상해보험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자가진료를 줄이고 농장동물 진료 수요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농장동물 컨설팅 사업과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우연철 후보는 농장동물 진료권을 제도적 측면에서 바라봤다. 자가진료 철폐와 수의사처방제 확대, 불법 처방 단속 강화를 공약했다. 민간병성감정기관과 연계해 고도화되는 자가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질병진단체계에서 임상수의사의 권한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김준영 후보는 지역별 거점동물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병용 후보는 경북수의사회장으로 성과를 거뒀던 대동물 불법 진료 차단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단속 전담 조직 신설도 공약했다.
아울러 산업동물 백신접종 이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 수의사의 농장동물 분야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실무지원과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직 분야에서 최영민 후보는 수의직 6급 임용과 동물위생시험소 3급 상향, 수의사 면허 보유자에 대한 전원 면허수당 지급 등을 공약했다. 임용 절벽이 예고된 공중방역수의사를 두고서는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우연철 후보는 공직수의사 처우개선과 지방수의기관 2~3급 활성화를 공약했다. 공직수의사의 공공적 역할과 전문성을 내·외부에서 확립하고, 공직수의사회를 설치해 수의사회 의사결정에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준영 후보는 공무원수의사회 지부를 신설하고 연구직 공무원에도 수의사 수당을 부여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박병용 후보는 공직수의사 권리보장을 위한 ‘공직수의사 노조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보수·수당·안전보험 현실화 등 처우개선 필요성도 잊지 않았다. 아울러 공직 수의사의 경력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수의사회 운영 분야에서 최영민 후보는 주기적으로 직능별·직역별 고충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하고, 수의계의 최신 트렌드와 이슈를 문자·SNS 등을 통해 발빠르게 공유하는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우연철 후보는 회원 참여에 기반한 정치권·지자체 소통을 정례화하고, 한국동물병원협회 등 축종별 직능단체에 역할·권한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의사대회를 정례화해 직역·지역·세대 간 통합을 꾀하고, 직무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 노출된 회원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준영 후보는 여성·청년 수의사의 수의사회 임원진 참여를 유도하고, 직군별 수의사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수 산하 수의정책연구소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박병용 후보는 회원소환제를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임지는 수의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회원 전용 민원·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예산 집행기준과 회비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명인사를 홍보대사에 위촉하고,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신설해 다양한 경로의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벌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는 1월 15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투표로 진행된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별로 전송된 URL에 접속해 면허번호 인증 후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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