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특별법(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사육농가는 2027년 2월 전에 전·폐업해야 합니다.
현재 전·폐업이 진행 중인데, 빨리 폐업할수록 마리당 보상금이 많이 주어집니다.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죠.
이미 전체 개농가의 약 70%가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금 1,928억 원이 쓰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농장 폐업지원금의 과세표준이 너무 높다며 세금을 걷지 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사육농장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위클리벳 476회에서 개사육농가 폐업지원금 면세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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