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판소원

내용도 주체도 발급 대상도 불분명..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되면 ‘대혼란’
우연철 신임 대한수의사회장이 3월 23일(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중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입법에는...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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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사진)가 19일(토) 열린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가능성을 점검했다.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천병훈)가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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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57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수의사처방제 확대 정당성’
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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