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상임위 통과‥허주형 대수회장 `진료비 오를 것`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빈도 진료비용 게시와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의무화, 동물진료분류체계 표준화 등이 주 골자다. 소관...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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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통과, 약사법 위반 동물병원 적발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1월 셋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6804...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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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가 24일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안 형태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 본격적인 규제 입법이 진행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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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 24일 국회 심의 예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 진료비 규제를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수) 열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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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처벌 청원에 靑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할 것”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수사 및 처벌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부가 답했다. 농식품부가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동물학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동물병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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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 연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7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수의사회, 정부 관계자가 모여 반려동물 진료비 문제의...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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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동물병원 진료비·부당행위 불만 증가한다”며 수의사법 발의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또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8월 5일 정부의 동물진료 표준비용 조사·연구와 민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에...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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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조제 없이 상담만 하는 병원인데, 무영등이 왜 필요해요?”
영양학전문동물병원, 행동학전문동물병원, 재활치료동물병원 등 특정 과목만 다루는 특화동물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시설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수의사법, 동물병원...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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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동물원에 동물병원 개설자격 줘야` 수의사법 개정안 나와
지방공기업이 동물원을 운영하는 경우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원에 자체 동물병원이 없으면 보유동물에 대한 실질적인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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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료비 법안, 수의사회·정부 입장 평행선 `政 개입, 폭등 우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허주형...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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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동물병원 진료비？표준수가 없앤 건 정부·진료비 통일하면 불법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규제가 늘어날 조짐이다. 의원입법과 정부입법을 포함해 관련된 수의사법이 무려 9개나 발의되어 있다. 심지어...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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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법 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6월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국회 들어 진료부 발급 의무화...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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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전자차트·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세종갑)이 동물 진료기록 전자문서 보관·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홍성국 의원은 “반려동물 수의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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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政, 책임없이 동물병원 규제만 몰두‥어설픈 개입 말라`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정부의 책임회피식 규제 확대에 분통을 터뜨렸다. 대한수의사회는 12일...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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