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위클리이슈] 실험동물 사용 역대 최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은?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4월 다섯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동물진료 사전 동의·진료비 게시 수의사법 세부 내용은?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64668...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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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 거부 못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동물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에 따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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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인수위에 동물의료기본법·농장 전담 수의사 제도 건의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27일 수원 노보텔앰베서더에서 열린 경기도수의사회 연수교육에서 수의사법 현안과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수의사회는 새 정부 인수위에 동물보건의료계 국정과제로...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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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87회] 수술 후 사망한 반려견, 수의사 설명 미흡 인정한 법원
1월 공포된 수의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됩니다. 수의사는 2022년 7월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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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동의 의무 중대진료, 가격 게시할 진료항목 어디까지？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2023년까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설명·서면동의, 주요 진료항목 비용 게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 관련 규제가 순차적으로...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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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학 동물병원에도 진료거부 금지 의무 확대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동물병원의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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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77회] 너무 복잡한 수의사법, 시행날짜별로 알아보기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명 동의, 예상진료비용 고지, 동물진료비 게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됐습니다....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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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 수의사법 개정 혹평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대해 ‘동물의료 발전으로 포장한 동물병원 규제’라고 혹평했다. 개정 수의사법은 수술 등 중대진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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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5일부터 반려동물 수술 사전설명·서면동의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동의, 주요 진료비 게시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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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273회]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 병원에 게시해야 합니다!
동물진료비와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관련기사 : 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행위 사전설명 및...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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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밀어붙인 제도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결과가 발표됐다. 총 2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4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탈락한 6개 학교 중에는 동물보건사 배출을...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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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통과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1년 12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국회의원 반대에도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57460 동물보호법...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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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입원·검사비 동물병원 홈페이지·대기실에 게시
2023년부터 입원, 검사, 접종비용 등을 동물병원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될 전망이다. 수술비에 대한 사전고지도 의무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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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이 성급하다 지적했지만 결국 통과된 진료비 수의사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위성곤)는 지난달 24일 동물 진료비 수의사법 개정안을 심의해 대안 형태로 의결했다. 해당 대안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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