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또 나왔다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려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시 발의됐다. 진료항목 표준화와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전에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혼란이...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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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관련 법안·예산 심의할 제21대 국회 전반기 농해수위 구성은
수의·축산을 포함한 농정해양 관련 법제와 예산을 심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로 상임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던 미래통합당이...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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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스트 코로나 관심, 수의계에 원격의료 불똥 튈까
코로나19 사태가 반 년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화두다. 사회 각 분야의 ‘비대면’이 주목받는 가운데 ‘비대면진료’로...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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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 2021년 8월 시행된다‥개정 수의사법 공포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수의사법이 27일 공포된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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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국회 통과, 이르면 2021년 배출 전망
동물보건사 제도화가 최종 확정됐다. 이르면 2021년 국가자격증을 가진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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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 연결 소셜커머스，불법인가 합법인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비교해주는 소셜커머스,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수년 전 국내 최초 ‘펫 메디컬 뷰티&라이프 소셜커머스’를 내세우며 서비스를 시작한 m서비스에 대한...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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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 진료실·처치실 설치안해도 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특수 목적 동물병원의 시설기준 완화를 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산업동물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전문적으로...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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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구성 완료..수의계 현안 추진 시동
제19대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완료했다. 수의사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도 김우남 위원장 등 국회의원 17명이...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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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 시행규칙까지 모두 완료
동물진료법인의 설립부터 해산까지 절차 규정, 부대사업 범위 설정 ‘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이 22일 마무리됐다. 지난 7월 30일 수의사법 개정법안이 공포된...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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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동물병원에 반드시 게시해야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수의사 처방제 관련 과태료 규정 신설 동물병원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발급수수료 게시해야 수의사 처방제 세부규칙이 포함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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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개정안 공포, 314일 동안 걸어온 길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동물진료법인은 재단법인(비영리)에 한정 지난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30일 공포됐다. 지난해...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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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개설제한, 국회의원 누가 찬성·반대했을까?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명, 불참 71명, 출장 1명, 청가 9명, 결석 5명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을 제한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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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개설제한 수의사법 개정법률안 공포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오전 공포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8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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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영리법인 제한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 17시48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결과는 재석 214명, 찬성 191명, 반대 3명, 기권...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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