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병원
수의사회,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 고발‥실소유주 처벌로 이어질까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가 불법 사무장 동물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실소유주와 수의사를 함께 고발했다. 사무장 동물병원의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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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사 아닌 자연인의 약국개설금지 `합헌`
약사 면허가 없는 자연인(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이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가...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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