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동물학대와 미디어 온라인 강좌 3강, 7월 21일부터 웨비나로 진행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가 7월 21일, 22일, 28일 동물학대와 미디어를 주제로 비대면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는 동물학대 영상의 심각성을...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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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신고에 지자체·경찰 함께 대응해야
동물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초동대응과 학대자 처벌, 피학대동물 격리보호 등 실질적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학대 대응...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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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대응체계 토론회 7월 1일 개최…경찰·감시원 설문 결과 공개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이 7월 1일(목) 오전 10시 국회에서 동물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동물학대 대응체계의...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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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에 휘말리기 싫어서 동물학대 신고 안 합니다˝
국민 10명 중 1명은 동물학대를 목격해도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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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동물학대 반복하면 가중처벌` 법 개정안 발의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사진, 대구 북구갑)이 동물학대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를 형사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시행된 개정...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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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처벌 요구에 靑, 엄정수사·학대 처벌 강화
청와대가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23일 밝혔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린 동물학대 오픈채팅방 수사와...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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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 촬영·제작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동물학대 행위를 담은 사진, 영상의 제작·촬영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영등포구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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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어떻게 처벌됐나` 동물학대 판례평석 출간
‘그때 그 동물학대 사건은 어떻게 다뤄졌나’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가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의 사법처리결과를 분석하는...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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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혐의, 3%만 재판 넘겨진다‥실형 선고 5%에 그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동물학대죄로 구속기소된 비율이 0.1%에 불과할 정도로, 불기소나 약식명령이 대부분인...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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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범죄，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기소의견 592건 중 법원 접수 48건, 그중 징역형은 2명(2018년). 최근 10년간 검찰 송치된 3,360명 중 단 4명 구속.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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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범죄 경찰수사 강화해야‥5일 온라인 토론회 연다
국회의원연구단체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권행동 카라가 5일 오후 2시부터 ‘동물범죄 예방 및 수사 강화를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최근 10년간 동물보호법...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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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10월 31일 첫 공개
동물 영상 및 미디어 동물학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임순례)가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카라는 10월 31일(토)...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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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동물보호법 위반사건 10년간 10배 넘게 늘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매뉴얼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보호법상 벌칙과 원론적 유의사항을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는...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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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스탭이 직접 답했다 `동물 촬영 시 동물 스트레스 높아`
동물이 출연하는 영화, 방송 등이 늘어나며, 동물 촬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 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촬영...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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