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돈벌이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을 이용한 기상천외한 돈벌이 : 한주현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정진)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돈 버는 방법은 참 무궁무진하다는 걸...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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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도전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도전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우리 법이 동물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일까?...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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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 포획용 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 포획용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 이솔비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쿠팡, 네이버 쇼핑 등에 덫,...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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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째 논의도 안 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지난해 법무부가 직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밝힌 뒤,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많은 국민이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이 물건이 아닌...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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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동물에게 다정한 법：동변
꽃마차 말부터 동물학대 동영상까지. 동물의 고통에 법은 어떻게 답했을까.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이 그동안 맡았거나 함께했던 동물 관련 사건 11가지를...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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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법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합법적으로 이별하는 법 : 이현지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필자가 초등학생 때, 토끼를 2년 정도 기른 적이...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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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반려견 가족 여러 명인데 동물등록할 땐 왜 한 명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도 가족이 여럿일 수 있어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에 관하여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반려동물을 혼자 양육하는...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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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량은 왜 일관성이 없을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학대범에 대한 형량은 왜 일관성이 없을까 :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물학대범에 대한 일관성 없는 처벌...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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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소유권의 한계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소유권의 한계 최용범(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유권의 한계가 어디인지 고민할 때가 있다. 몇 년 전 일부 퇴역...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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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실효성 있는 경찰청 동물학대 매뉴얼을 기다리며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실효성 있는 경찰청 동물학대 매뉴얼을 기다리며 : 송시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동변에서는 얼마 전 동물자유연대를 대리하여...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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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생명에게 효용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기를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생명에게 효용성과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밀지 말기를 바란다 : 현소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SNS를 보다 보면 ‘안락사...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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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위험에 처한 동물은 누가 구조해야 할까 – 21층 건물에서 추락한 고양이를 떠올리며 :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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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말하지 않아도 아프면 알아요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말하지 않아도 아프면 알아요 : 최용범(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3년 전. 전기 쇠꼬챙이를 입에 물려 개를 도살하는...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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