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균
8대방역시설 의무화 논란에 돼지수의사 5인이 제시한 의견은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의 8대방역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돈협회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돈협회는 1월 27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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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 동물병원에서 보호자랑 담합해서 사기치니까 생긴겨
  • 너 직업이 데일리벳 댓글다는거냐? 기사마다 징하다 진짜
  • 강의도 좋고 병원분들도 좋으셨는데, 다음엔 주차장 관리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것 같습니다ㅠ 한분정도 내려와서 통솔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조금 힘들었네요ㅠㅠ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가 회장할땐 김포공공동물병원 성남공공동물병원 잘 만들어 놓고 떨어지니까 경기도립동물병원 반대하노 ㅋㅋㅋㅋ
  • 엄밀히는 판례는 아님. 검찰의 불기소 결정: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즉, 판사가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죠. 기속력의 부재: 판례는 향후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참고해야 할 기준이 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다른 사건 수사에 강제력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유사 사건에서 '검찰이 이렇게 해석하더라'는 나쁜 선례로 작용할 위험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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