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맞은 공중방역수의사 제도 `증원·배치합리화·복지강화`

제8기 공중방역수의사 워크숍이 13일과 14일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열렸다. 대한수의사회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내년 제대를 앞둔 제8기 공중방역수의사(이하 공방수) 1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 모인 전국 공방수들은 각 시도별 대표자를 통해 3년 간의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경험을 나눴다. 반려동물 임상, 가금업계, 실험동물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선배 공방수의 진로상담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별 공방수 담당자,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가 함께 제도 개선방향을 토의하기도 했다. 공방수 증원과 배치지 조정, 지원확대가 도마에 올랐다.

“시군구청보다는 시험소가 좋아요”..일선 현장 복무 어려움 나눠

공방수의 배치지는 도청 소속 동물위생시험소(축산위생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등)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일선 시군구청 등 크게 3분야로 나뉜다.

배치지별로 업무내용도 다르다. 시험소나 검역본부의 공방수가 가축질병 시료검사나 축산물 위생검사, 검역 등 현장 실무를 주로 담당한다면 시군구청에서는 관련된 행정처리나 민원대응이 주업무다.

이날 워크숍에서 복무후기를 발표한 공방수 A씨는 “시험소와 시군 모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비교해보면, 연구소가 더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비교적 민원이 많지 않은 시험소와 달리 시군에서는 다양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

유기동물 보호사업이나 지역 축제 지원 등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 외의 일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았다.

반면 시험소는 가축 시료채취나 실험실적 검사, 도축장 위생검사 등 수의사의 전문 업무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직장 동료가 선배 수의사라는 것도 강점이다.

또 다른 발표자 B씨는 시험소 업무의 애로사항을 전하기도 했다. 공방수 B씨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가 검사나 증상여부를 예찰하려고 할 때 일선 농가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다”며 “구제역 신고기피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 신고농가가 주변 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아 힘들어 하는 일까지 있더라”고 털어놨다.

검역본부를 두고서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상황근무가 잦고 방역수당이나 교육비 지원 등 복지가 공방수 배치지 중 최저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검역본부 본원이 수도권인 안양에서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것도 인기가 저하된 요인.

다만 국내 동물질병 방역의 중심으로서 수의학 관련 학업에 임하거나 경험을 쌓는데 강점을 보인다는 평이다.

공방수 증원, 배치 합리화 지속 추진..복지 확대 건의도

당초 연 150명 내외였던 공중방역수의사 정원은 올해 임관한 10기에 190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 이후 구제역, H5N8형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일선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7년 공중방역수의사(11기)도 190명 임관을 목표로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방수의 배치를 보다 적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필요한 지역에는 더 공급하고, 배치를 거부하거나 갈등을 빚는 지역에는 임관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선 도청 관계자는 “현행 공중방역수의사 법령이 시험소 배치 인원을 2~7명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상한을 10명까지 늘이거나 아예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구제역, AI 관련 예찰검사가 늘고 도계장 검사관이 공영화되면서 인력문제가 심각한만큼 시험소 공방수 배치를 늘려야 한다는 것.

반면 일부 시군에서 공방수를 기피하거나 수의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을 경우 배치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공방수 복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지역 도청관계자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복무하는 만큼 관사지원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선 공방수들은 검역본부 공방수 교육비 지원 확대, 1년차 배치 후보지 조기 통보 등을 건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파악한 제도개선사항은 내년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개정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