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소에서 쇠고기 수입 기준을 완화하고,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에서도 30개월 이상 뼈 없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OIE(세계동물보건기구)는 광우병 위험 등급을 위험무시국(경미한위험국) – 위험통제국(통제된위험국) – 위험미결정국(미결정위험국)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위험무시국 또는 위험통제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령·부위 제한을 두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에 '위험통제국에서도 쇠고기 수입을 허용' 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OIE의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뜻이며, 미국과 EU가 진행하고 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일종의 FTA) 협상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실제로 내년 2월부터 위험통제국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을 통해 미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이 "시장의 문턱을 낮춰 위험통제국에서도 쇠고기를 수입할테니 다른 나라들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국민 신뢰가 회복될 때 까지 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은 확실하다"며 미국의 수입 조건 완화나 광우병 위험무시국 지위 획득과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OIE 총회를 통해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지위가 상향 조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