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형 축산 확대` 등 내년 축산 사육환경 개선 예산 9766억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1,484억원 늘어난 14조 6,480억원으로 편성됐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9,688억)보다 0.8% 증가한 9,766억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 등에 2,105억 투입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와 가금 밀집 지역 재배치(10호) 등을 통한 사육환경의 근본적 개선에 2,105억원이 투입된다.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의 경우 가금·양돈 농가 250개소, 기타 450개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특히, 산란계 사육밀도를 0.075㎡/마리(현행 : 0.05)로 완화하는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신규 농가는 올해 9월부터, 기존 농가는 2025년 9월부터 적용된다.

가금 산물 이력제 추진, 계란 GP센터 확대(신축 2개소)예산 4억원과 가금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예산 802억원도 편성됐다.

정부는 “축산업을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부담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가축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초동 방역체계 강화로 가축질병 예방

가축방역 관련 예산으로는 소규모 도계장(신규 10개소) 지원 예산 10억원과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등에서의 산닭 유통을 근절하여 방역 사각지대 해소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살처분 보상금은 올해 4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통제초소 운영·소독지원 예산 13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AI 검사, 거점소독시설 등 방역장비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6억 감소한 1,300억원이 편성됐다.

가축분뇨·악취 등 축산업으로부터의 환경부담 완화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서 깨끗한 축산농장을 750개 추가로 확대하고, 악취 중점관리 지역(19개소) 중심 광역 축산악취개선(3개소)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83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오염·악취 등의 우려가 있는 가축매몰지 543개소는 109억원을 투입해 소멸 처리한다. 2010∼2011년 조성된 4,751개와 추가 조성된 1,100개 매몰지를 2022년까지 소멸시킨다는 것이 농식품부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안은 8월 31일(금) 국회에 제출되고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