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부족 여전‥`업무강도 높은데 승진도 안 돼` 외면

350명 충원계획 261명 그쳐..승진체계 개선·인건비 증액 `실효적 개선` 필요

등록 : 2018.08.24 14:29:28   수정 : 2018.08.24 14:29:28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일선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 기피현상을 해소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재봉 수석전문위원은 21일 농해수위 결산심사에서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가축방역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현황 (2018년 6월 기준, 자료 :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전국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 현황
(2018년 6월 기준, 자료 : 국회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농해수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7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와 기초지자체의 수의 인력은 아직 적정인원 대비 부족한 수준이다.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에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988명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정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37명이다. 그나마도 실제 운영되고 있는 인력은 406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축산농가가 많아 가축방역관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강원(36.4%), 충남(29.7%), 전북(34.6%), 경북(28.7%) 등지의 시험소는 적정인원 대비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방역관이 근무하고 있다.

시군구청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정원(531명)은 적정인원(703명)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근무 인원은 394명에 그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고병원성 AI, 구제역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축방역관이 부족해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했고, 방역업무에 매진하던 방역관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지자체 가축방역관 350명 증원하기로 결정하고 기준인건비 증액, 수의사 수당 증액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축방역관 증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신규 채용된 가축방역관은 261명으로 증원 목표량의 75% 수준에 그친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농촌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거주환경이 열악한데 반해 업무강도가 높아 지원자조차 없는 경우마저 적지 않다.

이처럼 가축방역관에 대한 수의사들의 관심이 적어진 이유는 결국 높은 업무강도 대비 열악한 처우인 것으로 귀결된다.

겨울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방역관에게 휴일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업무강도는 높다.

반면 수의직 공무원은 조직 구조상 하위직급의 비중이 커, 오랜 기간 근무해도 직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행정직 등 기타 직렬에 비해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공무원으로서도 선호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하위 직급 수의직 공무원의 경우 동물병원 등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 비해 임금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직도 잦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수의직 공무원의 이직률은 2016년 기준 26%에 달한다.

전문위원실은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가축방역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면서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축방역관의 직업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으로 수의직의 상위 직급을 확대하고 승진체계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 임상수의사 등 타 수의직역과 형평을 고려해 수의직 공무원의 인건비와 처우개선비용도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위원실은 “가축방역관 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해 직업적인 자부심도 높여야 한다”며 “현재 턱없이 부족한 가축방역관 숫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기존의 높은 업무 강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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