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수의학도협의회,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 제출

방역정책국 신설·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5대 정책 제안

등록 : 2017.04.11 16:11:11   수정 : 2017.04.11 21:53:17 임여선 수습기자 ysj@dailyvet.co.kr

전국수의학도협의회(의장 김진영, 이하 전수협)가 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전수협은 올바른 동물윤리·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건강한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이 갖춰진 방역정책국 신설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수의학과 졸업생에 대한 군대체복무 보장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동물보호법 지속 개정 및 강화 등 5가지 정책을 각 후보 캠프에 제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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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협은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 윤리·공중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강아지 공장 사태’ 및 ‘고병원성 AI’ 등의 주요 사건으로 인해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방역 대책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정책국 신설 필요 

전수협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역 대책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방역정책국 신설을 제안했다.

전수협은 OECD 34개 회원국 중 31개 국가가 ‘국’ 또는 ‘청’ 단위에서 가축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가의 최고 수의 책임자(Chief Veterinary Officer, CVO)가 과장인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을 지적하며 방역정책국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중앙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여 효과적인 가축 방역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가축 방역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은 평시에는 축산업 진흥을 담당하고 질병 발생 시에만 방역을 전담한다. 이 같은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방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여 축산 진흥(축산정책국)과 가축 방역(방역정책국) 업무를 분리하자는 것이 전수협의 제안이다.

전수협은 또한 전문 지식을 갖춘 수의사 집단이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예방 수의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수의사를 방역 전문가로서 대우하고 전염병 예방 대책에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전수협은 “방역정책국 신설과 수의사 중심의 방역 대책 수립을 통해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같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전염병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업 보호 및 공중 보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 방역 정책 정상화에 기여할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필요 

전수협은 방역정책국 신설 필요성과 같은 맥락으로, 매년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수의직 공무원은 필요에 비해 인원이 턱 없이 부족한 상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극도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의사와 수의대생이 수의직 공무원으로의 진출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전국 수의대생 2,3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9%에 불과했다. 

열악한 처우란 ‘과도한 업무 부담’, ‘인수공통질병 감염 위험성 등 안전 문제’를 안고 일 함에도 불구하고, 유사 직렬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다.

전수협은 “의무직 공무원의 최초 임용은 5급 (전문의 4급)임에 반해 수의직 최초 임용은 7급이며, 의무직 공무원의 특수 업무 수당이 일반의 월 60~85만원, 전문의 월 70~95만원인데 반해 수의직 공무원은 월 15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전수협은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계적 인력 운용을 통한 과도한 업무 부담 해소 ▲방역 업무 시 가축방역관의 안전 확보 ▲최초 임용 직급의 6급으로의 상향 조정 ▲특수 업무 수당의 증액 등을 제안했다.
 

가축 방역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필요 인원인 수의학과 졸업생의 군 대체 복무 보장 필요 

수의사의 군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증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수협은 “현재 수의직 공무원과 함께 대한민국 가축 방역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대체복무제도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원이 적정 필요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현역병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공중방역수의사의 인원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축방역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가축방역관 수는 660명으로 적정 가축방역관 필요 인원(1283명)의 50% 수준에 불구하다. 또한, 가축방역관이 1명도 없는 지자체만 70곳에 이른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인구 대비 수의사 배출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기준 공중 방역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의사의 수가 9,055명으로 한국의 15배에 달한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중요성은 가축 방역 현장에서 특히 강조된다.

살처분 시 안락사 약물 조제 등 가축 방역 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 중 상당수가 수의사가 담당해야 하는데, 현재는 수의직 공무원도 부족하고 공중방역수의사도 부족하다. 공중방역수의사는 대체복무 인원이지만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가축방역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가축 방역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전수협은 “방역 실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공중 보건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공중방역수의사 증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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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안정적 운영 및 체계적 가축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축질병공제제도 시행 필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각 축산 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면 지역 수의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방문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제도다. 각 농가에서 일정 부분을 비용을 정기적으로 낸 뒤 정부에서 모아서 이 금액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수의사에게 급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험료의 절반은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가축질병공제제도를 시행하면 전문 인력인 수의사의 주기적 진료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축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기 항생제 오남용 등 동물용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질병 발생 감소에 따라 가축 방역 예산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농가 입장에서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가 진료가 자연스레 줄어들고 수의사를 통한 올바른 진단·치료가 늘어나면서 잘못된 치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며 가축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즉, 농가의 진료비 부담 감소 → 자가 진료 감소 → 수의사의 올바른 진단·치료 증가 → 농가 및 정부의 경제적 손실 감소 → 가축질병공제제도 활성화 등 선순환 고리가 생기게 된다. 

전수협은 가축보험공단을 신설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더불어 가축보험공단을 통해 공식적인 가축 질병 발생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방역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덧붙였다.
 
 
보다 실효성 있는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법의 지속적 개정과 강화가 필요

전수협은 5대 정책 중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의 지속 강화를 제안했다.

지난 3월 2일 동물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됐지만 여전히 보다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수협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규정했지만 실제적인 예산과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센터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3월 2월 통과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재물손괴죄와 비교했을 때 약한 처벌 수위라고 전수협은 밝혔다.

동물 학대 행위자를 제지하기 위한 방안이 미비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전수협은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및 격리 조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수협은 “One Health라는 말처럼 사람·동물·생태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며 “새로운 대한민국, 건강한 대한민국은 올바른 동물 윤리의 정립과 체계적인 공중보건 시스템 확립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탄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후보님들께 전국의 수의학도가 한 목소리로 5대 정책 제안을 드리니 이를 통해 동물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체계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대선 후보님 들의 수의·동물 관련 정책들에 대한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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