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공장 사태 이후 정권 교체됐지만 바뀐 게 없어요˝ 청와대 청원 등장

동물학대 유발하는 동물약국 백신 판매 금지 청원 등장

등록 : 2020.04.08 17:22:26   수정 : 2020.04.08 17:33:3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20200408petition

동물약국에서 반려동물 백신 판매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받고 있다.

청원인은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무자격 고양이 불법 동물생산업체 사건을 예로 들며, 지금처럼 동물약국에서 동물 백신과 주사기를 마음껏 판매할 경우,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이 첨부한 기사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에서 고양이 253마리를 불법 사육하던 모자(母子)가 적발됐는데, 압수수색 현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와 링거액 등이 발견되면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나왔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일반인들은 시중에서 별도 처방전 없이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점 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일반인들 대상으로 백신 등 반려동물에 대한 무자격 진료행위 위험성이 큰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주사는 동물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청원인의 생각도 같았다. 청원인은 “주사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불법이지만, 약물 구매는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년 전 SBS 방송화면

4년 전 SBS 방송화면

4년 전 이슈가 된 ‘강아지공장’ 사건도 언급했다. 

“강아지공장 사태 이후 정권 교체됐지만 바뀐 게 없어”

청원인은 “4년 전 강아지공장 사태 때 주사기로 인공수정하고, 무자격 제왕절개 수술을 했던 사람도 불법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았다”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교체됐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5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소개된 사건이다(위 사진 참고). 

당시, 한 동물생산업자가 마취제와 수술 도구를 갖추고 모견들을 제왕절개수술하고, 주사기를 사용해 암컷 개에게 정액을 주입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시청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지만, 해당 업자는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은 바 있다.

청원인은 “부디, 동물약국에서 반려동물 백신 판매를 금지해서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