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대법원 확정판결 조에티스 규탄 공동성명

등록 : 2018.07.17 17:15:44   수정 : 2018.07.17 17:15:44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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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수의사회원 여러분!

지난 6월 15일 ‘심장사상충 예방약 약국 공급거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밸벳(바이엘 애드보킷 판매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오랜 법정다툼이 끝났습니다.

작년 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나오자 조에티스측은 한 번 내려진 공정위 시정명령은 번복되기 힘들고, 가처분 신청조차도 보여주기식 행위일 뿐 실효성이 없다고 단정 지었으며, 최소한의 진료권을 보호받기 위한 수의사회의 노력을 ‘눈속임’으로 폄훼하고, 지체 없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공정위의 잘못된 시정명령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기다렸다는 듯이 약사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언제든 불편함 없이 레볼루션을 공급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심장 사상충 예방약을 약국에 공급토록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하였으나, 결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심장사상충 자충구제제의 투약 전 검사 등을 고려하여 ‘약국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였습니다.

이들은 오랜시간 심장사상충 예방관련 시장을 성장시켜온 수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마저 저버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다 결국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철퇴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약국에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하던 조에티스의 대표 이하 정책결정권자들은 명백한 정책판단오류를 범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조에티스사 대표 이하 임원진 누구 하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간 입으로만 수의사와 함께 동반성장을 추구한다던 다국적 기업 조에티스사의 민낯을 낱낱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진행중인 조에티스의 파업사태 역시 동물의 건강권은 물론 수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급급했던 정책 결정권자들의 독단적인 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밸벳(바이엘 애드보킷 판매원)은 즉각적인 항소를 통해 전문가의 처방이 우선이라는 자신들의 경영원칙을 관철 하였으며, 수의료의 전문성을 지켜내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이제 공정위의 부당한 시정명령이 취소되었고, 이를 통해 향후에도 동물약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모아 지혜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수의사회원 여러분!

우리 수의사회장단은 수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던 조에티스의 정책 결정권자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동물의 건강권을 저버리고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악덕기업 조에티스에 분노한다!

  ■ 수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신의조차 저버린 조에티스를 강력히 규탄한다!

  ■ 우리의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라고 말하던 조에티스 경영진은 즉각 사퇴하라!

201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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