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농장동물 수의사, 대한수의사회장 후보자들의 해법은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4인에게 정책 질의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한국소임상수의사회(회장 김성기)가 제28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4인에게 농장동물 임상 관련 계획을 물었다.
자가진료·불법진료로 무너진 농장동물 진료시장의 진단과 해법, 농장동물 분야 산하단체와의 협력을 촉구하면서다.
자가진료·불법진료로 붕괴된 농장동물 진료시장
인공지능 활용한 자가진료, 초음파 쓰는 인공수정사
문제의식은 같았다
소임상수의사회는 현안 질의를 통해 붕괴된 농장동물 진료시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보 접근성 강화와 인공지능(AI) 발달로 농장주의 무면허 자가진료는 고도화되고, 농·축협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부 허위 작성을 기반으로 불법 약품 판매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인공수정사가 초음파 진단장비를 활용하고, 사료업체에서는 약품 배달이나 투약 등 유사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의 문제의식도 대부분 일치했다. 면허권, 진료권 등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자가진료 허용으로 인한 수의사 진료권 부재와 만연한 불법 진료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최영민 후보는 농·축협 약품 유통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요구, 무면허 유사 진료에 대한 대수 차원의 상시 대응 시스템, 수의사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축질병치료보험 확대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우연철 후보는 진료와 방역이 혼재된 현행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수의사처방제를 개선해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수의사 의뢰에 기반해 질병진단(병성감정)을 진행하는 체계를 진료와 방역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도 제언했다.
김준영 후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동물질병관리법으로 전면 개편하고, 축협·사료회사 직원의 거세 등 불법진료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용 후보는 경북수의사회장으로서 지역의 불법 거세·진료를 없애기 위해 축협과 사료회사를 상대로 투쟁한 경험을 소개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의사처방제, 불법진료 처벌 강화와 더불어 모든 전염병 백신의 자가접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길 잡는 후보자별 답변은
최영민 후보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가진료 확대, 관행적 불법 진료에 대한 방치, 인공수정사의 진단행위 확대 시도 등을 수의사 면허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젊은 수의사가 기피하는 이유도 요구되는 노력과 책임에 비해 대우와 전망이 불투명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수의사회가 요구해온 농장전담수의사(주치의) 제도나 지역 거점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여건과 인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번제나 권역 협력 방식 등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장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 채혈이나 접종비 부정 수급 등 방역사업 중 수의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면서 부정을 유발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연철 후보는 농장동물 진료시장 붕괴를 두고 “단순한 수입 감소나 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진료하고, 누가 처방하며,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태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진료와 방역이 혼재된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의 방역체계도 문제로 꼬집었다.
그에 대한 해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수의사법과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농장주치의 제도, 지역거점통합동물병원 구성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농장동물 수의사 처우·인력난에 대해서는 법·제도 개선의 기반 위에 수의과대학 교육 지원, 농장동물 수의사의 개원자금·정착지원금 신설 등 과감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농식품부 수의·방역 책임자들과 농장동물의료 및 방역 관련 정기 연석회의를 최소 년 2회 이상 정례화하여 제도 개선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여기에 축종별 직능단체에 대표성과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준영 후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동물질병관리법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자가진료 제한시기를 명시하고 살처분 가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장 자가접종 미흡이 방역 위험요소로 지목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는 3년간 수의사가 전두수 접종한 후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병용 후보는 대수 중앙회 사무처에 ‘농장동물정책팀’을 신설해 수의사를 포함한 인력을 배치하고 축종별 산하단체 업무 지원과 정책협의회 운영, 거점동물병원 제도 도입에 추진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수의사회장으로서 지역의 불법 거세, 불법 진료를 근절한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전염병 백신의 자가접종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관 주도 방역을 지역수의사회 주도의 방역·예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점동물병원을 두고서는 평시에 수의사 각자가 개별 병원에서 진료하다가, 유사시에는 거점동물병원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그림을 그렸다. 방역 필수 약품이나 백신을 거점동물병원을 통해 공급하며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이력제 관리를 거점동물병원에서 담당하면 농장의 백신 거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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