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간 고소까지 이어진 부산시수의사회 갈등…현재 상황은?

2년여간의 부산시수의사회 갈등...주요 고소사건 결과 나와

등록 : 2019.12.14 07:36:59   수정 : 2019.12.14 09:48:20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부산시수의사회는 최근 2년여간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TNR 사업, 영남수의퍼런스 운영·지원금, 부산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고, 부산시수의사회 회원 내부 갈등뿐만 아니라 부산시와의 갈등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초부터 부산시수의사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 대한수의사회 실명게시판, 대한민국 수의사 다음 카페 등에 관련 글이 여러 차례 게재됐다. 그리고 해당 글들에 대한 고소가 이어졌다. 죄명은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이었다.

현재까지 일부 사건은 판결이 나왔고, 일부 사건은 진행 중이다. 개인적인 비난을 했던 수의사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있었고, 5건의 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다. 다만,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려진 사건 중 한 건은 항고될 예정이다.

“다소 과격한 표현 사용했으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보기 어려워” 

“사실에 근거했고 공익적 목적으로 쓴 글”

게재된 글들의 내용은 대부분 전임 집행부와 부산시청 소속 수의사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 영남수의컨퍼런스 부산 개최 당시 후원금 지원 및 감사 미시행 의혹, 부산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 의혹 등이다.

무혐의 판단이 나온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비슷했다.

일례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 수의사들만 열람 가능한 곳에 쓰여진 글(부산시수의사회 홈페이지, 다음 카페 등)이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 ▲ 피의자 이외에도 여러 회원이 TNR사업 및 영남수의컨퍼런스 등과 관련된 의문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점 ▲ 게시된 글의 내용이 사적 영역이 아닌 부산시수의사회 회원들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인 점 ▲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한 점 등을 판단 기준으로 들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부산시수의사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명예훼손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일부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그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진짜 꼴보기 싫다 니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지나가는 개도 어이가 없어서 웃지 않은 정도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하는 거 같은데 제발 니 똥부터 닦고 다른 개들 욕하거라”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개인에 대한 인식공격까지 서슴지 않은 수의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

한편, 부산시수의사회 내홍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산시수의사회에서 제명 및 탈퇴한 회원들에 대한 복권 여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격 복권은 곧 선거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

현재 수의사 회원은 지부에 회비를 납부한다. 그러면 지부수의사회에서 중앙회비를 대한수의사회로 보낸다. 이때, 해당 수의사들이 부산시수의사회에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자격이 복권되는 것인지, 또한 회비 납부를 회 차원에서 거절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협회를 떠났던 수의사가 선거를 앞두고 복권을 신청하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 만약, 부산시수의사회 회원 자격이 없더라도 대한수의사회에 직접 중앙회비를 납부하면 중앙회원으로서 권리(대한수의사회장 선거권 등)를 가질 수 있는 지도 논란이다. 

연수교육 관련 문제도 있다. 

임상수의사는 매년 10시간의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중 필수 교육은 지부수의사회가 주최하는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시수의사회 회원 자격이 없는 수의사들의 경우,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없어 수의사법 위반(수의사 연수교육 미실시)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연수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수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부산시수의사회 집행부는 탈퇴 회원에 대한 복권 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선거철이 돌아왔다. 곧 역대 최초 대한수의사회장 선거가 치러진다. 부산시수의사회도 내년 2월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부디 수의사 회원 간 갈등과 반목을 줄이고, 회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회장이 당선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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