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동동 `금쪽같은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

등록 : 2018.04.30 17:37:02   수정 : 2018.04.30 17:39:19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개헌을 위한 동물권행동(이하 개헌동동)이 국회 합의 불발로 6월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개헌동동은 <금쪽같은 개헌 기회, 뻥 차버린 국회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6월 개헌이 국회의 직무유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는바”라고 전했다.

개헌동동은 지난 3월 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 제38조 제3항에 ‘국가는 동물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자 적극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또한, 4월 17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시급히 통과시켜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결국 6월 개헌의 데드라인을 넘겼고, 지방선거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정상 운영되지 않는 현 국회 상황을 볼 때 올해 안으로 개헌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개헌동동 측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었던 국회의 게으름을 직무유기라는 말 외에 무어라 표현할 수 있느냐”며 “개헌에 대한 여론의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국민을 대표하여야 할 국회는 오히려 개헌의 걸림돌이 되는 심각한 모순을 보였다. 국회는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국회의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개헌동동은 “올해 안 국회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개헌 의제가 2020년 총선 전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물건에 불과한 지위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에 의한 생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가 명시된 대통령 개헌안이 철회 위기에 놓인 것은 안타깝지만 개헌동동은 헌법에 동물권 명시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2020년은 너무 멀다. 국회와 자유한국당은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에 착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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