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비 20억원 등 총 40억원 규모…사육곰 정책 폐지 이끌 수 있을까 관심 집중
사육곰 정책이 폐지될 수 있을까?
사육곰 정책 폐지의 첫 걸음으로 여겨지는 '사육곰 정책 폐지 예산안' 40억원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환노위에서 통과된 40억원의 예산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10억 6천만원의 예산보다 대폭 확대된 예산이다.
특히, 현재 사육곰을 기르는 농가가 폐업했을 경우 지원하는 '폐업지원비' 20억원도 예산에 포함돼, 실질적인 사육곰 정책 폐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 평가다.
장하나 의원은 "2012년 9월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 금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 처럼 국제사회가 한국의 사육곰 정책 폐지에 관심이 많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고, 32년간 이어온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사육곰 역사의 막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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