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3]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해 절세하기

등록 : 2018.07.11 10:43:13   수정 : 2018.07.11 10:43:13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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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5년째 운영중인 김반려 원장님. 평소에 아내가 병원에 나와 진료접수나 용품 판매를 돕고 있다.

김반려 원장은 ‘아내에게 급여를 줘봤자 어차피 부부 공동의 돈’이라고 생각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친절하고 진료를 잘 본다는 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늘어나자, 김반려 원장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도 많아졌다.

어떻게 하면 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는 김반려 원장님에게 세무전문가는 “실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을 직원으로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조언했다. 어떤 절세 효과가 있을까?

먼저 아내의 급여는 월 200만원으로, 아내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400만원인 것으로 가정하겠다.

I. 배우자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배우자의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연간 343,300원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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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으로 구성된 배우자의 4대보험료 납부액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해 연간 3,657,6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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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절세효과

배우자에게 주는 총급여 24,000,000원에 배우자의 4대보험 회사부담금 1,828,800원을 1년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소득세율 구간에 따라 계산한 절세효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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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및 주의점

배우자를 직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려면,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납부로 인한 현금유출액이 절세효과보다 작아야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적용세율이 15% 아래라고 한다면 절세효과보다 현금유출액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진다. 반면, 적용세율이 24% 이상이라고 한다면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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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의 계산은 배우자가 김반려 원장님의 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효과 등을 배제한 단순계산이다.

하지만 동물병원이 이익이 많아야 배우자 급여를 활용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수록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점은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단에서 현장점검을 나와 실제 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또 동일 직책의 다른 직원에 비하여 많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부당하게 더 받은 급여는 추후 비용처리를 부인 당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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