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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문턱 넘을까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송미령 차기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도 개식용 금지에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식용금지
2027년까지 폐업해야 할 개식용 관련 업체는 총 5,625개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폐업해야 하는 개식용 관련 업체가 5천 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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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직제 반영…3년간 운영
지난 1월 출범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식용종식추진단이 정식 직제에 반영됐다. 개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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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개식용 종식 관련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권역별로 개식용 종식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설명회는 ‘개의 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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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안, 연말까지 마련한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토대로 동물복지 제도·인프라 확대에 나선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안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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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政 ‘개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종식 절차 본격화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절차를 본격화한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을 전담할 TF를 발족하는 한편 개식용 관련 농장‧유통업체‧식당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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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세계소동물수의사회 WSAVA “한국 개식용금지 환영”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 회장 Ellen van Nierop, 사진)가 우리나라의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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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대한수의사회 “개식용종식법 제정 적극 환영”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특별법)이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가족으로서 자리를 잡은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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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2027년 개식용 금지된다..개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2027년부터 개식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된다. 개식용을 금지하고, 개식용 산업을 종식하기 위한 체계를 담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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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송미령 신임 농식품부 장관, 중점 추진 정책 제시..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신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송미령 신임 장관은 동물진료비 게시 확대,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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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농해수위, 개식용종식특별법 의결
지난 12일(화) 국회 법안심사소위(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개식용종식특별법)이 20일(수)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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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방역국장·검역본부장 모두 방역전문가 아니다’ 농식품부장관 후보자에 던진 질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개식용 금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과 육견협회 측의 보상 요구 수준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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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개식용종식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2일(화)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아직,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의결 단계가 남아있지만, 개식용금지 법제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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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홍익표 원내대표 ‘정기국회 내 개식용 종식 특별법 상임위 통과해야’
동물복지국회포럼이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자리했다. 두 원내대표 모두 개식용 종식 입법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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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국민의힘도 ‘개식용 종식법’ 통과 추진…의료정책은 동물복지 핵심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개식용종식특별법)’을 21대 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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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더불어민주당, ‘개식용 종식’ 당론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오전 동물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당론 채택을 통해 개식용 종식에 앞장서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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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위클리벳 371회] 개식용종식 찬성 등 2023국정감사 동물분야 총정리
2023년 국정감사가 종료됐습니다. 최근 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동물, 수의학 관련 주제가 많이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개식용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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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동물단체·수의사단체·시민 500여 명 국회 앞에서 “개식용 종식” 외쳐
29일(일) 동물단체, 수의사단체, 시민 500여 명이 국회 앞에 모여 개식용 금지 특별법 통과 및 개식용의 완전 종식을 주문하며 대규모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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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개식용금지법 제정촉구 국민대집회, 29일 국회 앞에서 개최
개식용종식 관련 특별법 제정안 5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모여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대집회를 개최한다. 10월 29일(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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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2023국감] 펫보험 활성화 위한 청구간소화∙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촉구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23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반려동물보험(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청구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한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에는 자가진료∙약물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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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2023국감] 여야 개식용 종식 촉구..특별법 제정에 정부도 찬성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개식용 종식을 촉구했다. 공전 상태인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도 문제로 지적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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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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