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골든 리트리버가 푸들을 물어 죽였을 때 책임소재는> 최재천 변호사 먼저 사실관계다. 법원이 각종 증거에 의해 인정한 사실관계는 이렇다. 30kg이 넘는...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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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인물사전
[한국수의인물사전 103] 한경대학교 1대·2대 총장 ‘한기영’
한국수의인물사전 103. 한기영(韓基碤, 1937~2015).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석사, 중앙대학교 박사, 미국 코넬대학교 교환교수, 안성농업전문대학 축산학과 교수, 한경대학교 초대~2대 총장....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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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기록을 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재천 변호사 보호자가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진료기록 발급 요구권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일까....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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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수의사도 설명의무 있다 –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최재천 변호사 동물병원 수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얼마 전 4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개한 적이...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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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동물병원장도 알면 좋을 2022 세법 개정 내용
2021년 개정된 세법과 관련해 지난 1월과 2월 하위법률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 원장님도 알고 있으면 좋은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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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코로나19시대 동물실험 찬성과 반대, 그 사이에 있는 행동풍부화
안전성평가연구소 양 영 수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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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의인물사전
[한국수의인물사전 102] 탄저 및 기종저 혼합백신 개발 기여 ‘하민식’
한국수의인물사전 102. 하민식(河敏植, 1934~1980?). 진주농과대학 수의학과 졸업, 중앙가축위생연구소 병리과 근무, 가축위생연구소 병리과·세균과·병독과 근무, 탄저 및 기종저 혼합백신 개발 공헌, 소...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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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상식
<비밀녹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변호사·수의사 김성철 지난 2020년 통계청에서 진행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9천 가구로...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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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계속되는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은 죄가 없다> 변호사 류윤정 지난 1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포획 틀에 가둔 채 불태우는...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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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동물에서의 대마성분 CBD 적용 / 벳크로스 [2부]
㈜은진바이오의 반려동물 브랜드 ‘벳크로스’가 동물병원 전용 CBD 오일 ‘메디햄프’를 출시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생소한 분들이...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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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동물 사진은 저작권이 있을까?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 변호사 정은주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 사진 저작권 침해사건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만약 동물 사진을 인터넷으로 마음대로...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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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반려견 가족 여러 명인데 동물등록할 땐 왜 한 명만?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도 가족이 여럿일 수 있어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에 관하여 : 김소리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반려동물을 혼자 양육하는...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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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려동물에서의 대마성분 CBD 적용 / 벳크로스 [1부]
㈜은진바이오의 반려동물 브랜드 ‘벳크로스’가 동물병원 전용 CBD 오일 ‘메디햄프’를 출시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이 생소한 분들이...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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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기린 세무칼럼]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 조진혁 세무사(동물병원 맞춤형 세무대리 세무회계기린) 경정청구란 착오 등의 사유로 과오납한 세금의 환급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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