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유기동물 직영 보호소 늘리고, 사설보호소 실태 파악 필요
10곳 중 1곳에 불과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늘리고, 사설보호소까지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2021.08.05
0
지자체 수의·방역 인력 부족, 해결되지 않는 국감 이슈 단골손님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지자체 수의 인력부족 문제가 거듭 지목되고 있다. 획기적 확충을 위해 교육단계부터 육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08.05
0
늘어나는 동물학대‥몰수·양형기준·법수의학 기반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목했다. 동물보호법이 점차 강화됐지만 동물학대...
2021.08.0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