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인용 가능성은?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사진)가 19일(토) 열린 2023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약사예외조항 헌법소원 가능성을 점검했다. 수의계는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위원장 천병훈)가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2023.08.23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위클리벳 357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수의사처방제 확대 정당성’
지난 2020년 11월 12일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확대되며, 개 4종 종합백신(DHPPi), 고양이 3종 종합백신(FVRCP) 등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나머지 성분은...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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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 외 판매 반대하면서 수의사처방제 확대 반대? 자가당착˝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했다. 대수는 11일 “수의사처방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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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종 종합백신 약국판매 금지 위헌 아냐..국민건강에 기여”
헌법재판소가 4종 종합백신 등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동물복지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근 동물약국 개설자가 제기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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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예외조항에는 헌법소원, 불법처방전에는 단속 강화를
6월 30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는 약사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불법처방전·동물용의약품도매상 결탁에...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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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불법 자가진료에 쓰일 우려 있다면..처방전 발급 거부
동물용 주사제가 무면허 불법진료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물병원도 처방전 발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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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약사회 조사 인용하며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대통령실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9일 발표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15건 중에는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올해 안으로 관련...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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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납 백신 늘면서, 동물병원은 백신 냉장고를 버렸다
가축 관납백신 공급정책을 감축·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들여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주다 보니 오남용이 우려될 정도로 비효율적인데다, 동물병원의...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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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처방제·3종 전염병·안락사’ 돼지수의사회 2월 정책포럼서 조명
(사)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가 오는 2월 16일 2023년도 수의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최종영 회장 취임 이후 첫 행사로 열릴 이번 포럼은 ‘농장동물 의료정책, 현장에서...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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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20회] 수의사처방제 확대…문제는 약사예외조항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시행됐기 때문이죠....
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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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진료권` 일성, 차기 한국돼지수의사회장에 최종영 원장
한국돼지수의사회가 9일 대전 라마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종영 도담동물병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최종영 차기 회장은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를 이끌어왔다. 단독 후보로 출마하면서...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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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이슈] 약국에서 개·고양이 백신 판매 금지+길고양이 TNR 예산 동결 등
지난주 수의계 이슈를 빠르게 돌아보는 ‘위클리이슈’입니다. 2022년 11월 첫째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약국에서 개·고양이 종합백신 판매 금지 https://www.dailyvet.co.kr/news/practice/companion-animal/174690 동물의료 육성·발전...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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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 판매하면 ‘불법’
오는 11월 13일부터 동물약국에서 반려견 4종 백신(DHPPi), 반려묘 3종 백신(FVRCP)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수의사 처방제가 확대시행됐기...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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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약사예외조항은 수의사처방제 취지에 반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관련 규정과 문제점> 변호사 최윤석 동물용의약품의 관리와 판매는 수의사와 약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일반 의약품과 달리 보험이...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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