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동물병원 분쟁에서 촉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방,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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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료분쟁이 헌법재판소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방
‘OO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의 치료를 받았으나,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게 되었다고 생각해 책이나 SNS를 통해 담당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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