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보상금
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보상감액 처분 대폭 강화된다
구제역 백신접종, 축산관계시설 소독 등 가축전염병 방역의무 위반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의 처벌 수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2021.07.2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양계협회, 고병원성 AI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촉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살처분된 농가들이 보상금 지급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다. 현행 기준에 따른 보상금이 닭을 다시 들이기 위한 비용보다...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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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구제역 이동제한 어긴 농가에 피해금액 구상권 청구 승소
철원군이 지난해 관내 구제역 발생 빌미를 제공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방역소요액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던...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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