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방역수칙 위반마다 살처분보상금 감액 누적될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살처분된 농가에서 방역기준 위반사항이 여럿 적발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각각 감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2.11.03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0
“식품제조업자, 포장만 바꿔 동물 사료 만들 때 사료제조시설 필요 없어”
식품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포장만 달리해 동물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법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11일 ‘기업...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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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와 같이 달 바에는 필요 없다?
법제처 "동물인식표는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겉면에 소유자 연락처 등 주요 정보 표시해야" 외장형 전자태그 표면에는 주요 정보 없어 인식표 대용으로 활용...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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