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반려견 수술 중 폐사, 의료과실 없어도 설명의무 미흡하면 손해배상
반려견이 수술 중 폐사한 사례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설명의무가 소홀한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제1민사소액단독, 부장판사 황영수)은 반려견 소유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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