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위클리벳 365회] 의료과실 없었는데 수의사가 왜 손해배상?
최근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때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중 불가항력적인 마취사고로 반려견이...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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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돈회사 AI센터 정액 통해 PRRS 전파 사례 ‘최초 인정’
양돈농장 3곳이 ‘종돈회사 AI센터에서 공급한 액상 정액에 의해 가축전염병이 퍼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2월,...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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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 감염 돼지 공급한 종돈장, 농장에 손해배상해야’ 최초 판결 나와
종돈공급농가(이하 종돈장)에서 공급한 돼지에 의한 질병 전파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PED(돼지유행성설사)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받아 피해를 입었다며...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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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술 시 설명 충분히 하지 않은 수의사, 위자료 배상해야”
반려동물 수술 시 보호자가 상세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수의사의 ‘설명의무’가 다시...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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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 사망한 반려견, 사전 검사·설명 미흡했다` 위자료 인정한 법원
반려견이 수술을 받다 죽은 경우, 동물병원 수의사가 사전에 검사와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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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헤리티지로펌]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③
<수의사의 설명의무란 무엇일까(3)> 변호사 최재천 동물 의료사고를 일으키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만일 처음부터 의도했다면 그것은 ‘고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사상’...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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