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죄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 의결,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보다 낮게 설정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양형기준은 지난해 마련한 양형기준안과 동일하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제1유형) 가중 권고형량은...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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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이경현 수의연구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현 수의연구관(사진)이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농식품부 소속 수상자 3인 중 1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와...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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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양형기준안 마련..반복 범행하면 가중, 심신미약은 감경
동물학대 양형기준 초안이 만들어졌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일(금)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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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서울대 수의대와 수의법의학 진단 협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과학적인 수의법의 진단체계 구축에 협력한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과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9월 26일(목) 서울대에서...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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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동물의 억울한 죽음 없도록’ 건국대 동물병원·서울시 협력
서울시내 동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건국대 동물병원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에 나선다. 건국대 윤헌영 동물병원장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용승 원장은 19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피학대동물의...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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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국내 반려동물에서의 수의법의검사 현황
이경현 수의연구관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일반현황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저히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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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년까지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만든다
동물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 양형위원회 수행 과업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이 포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2일(월)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9기 양형위원회 2년의...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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