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3종 가축전염병 분류·관리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
3종 가축전염병 분류와 관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동물 질병진단 현안사항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질병 대안 및...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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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반대’ 사흘간 1인 시위..돼지수의사회 격려 방문도
비(非)수의사 가축방역관 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 1인 시위가 3일간 이어졌다. 1인 시위에 나선 전남대 김상윤 학생(예2)은 “젊은...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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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임상수의사회 ‘비수의사 가축방역관은 본질적 가치 상실한 요식행위’
한국소임상수의사회가 비(非)수의사로 가축방역관 자격을 확대하려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소임상수의사회는 22일 농식품부에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가축방역관 자격 확대...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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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 가축방역관 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1인 시위 나선 수의대생
한 수의과대학 재학생이 비(非)수의사에게 가축방역관을 맡기겠다는 정부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김상윤 학생(예2)이 그 주인공이다. 방학...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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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의사에게 가축방역관 맡긴다? 뿔난 수의사들
정부가 비(非)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정부입법 개정안을 두고...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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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통폐합 법안에 큰 이견이 없다니?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위 산하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는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보류됐다. 국시위원회 이외에도 농림종자위원회, 농어업인삶의질위원회 등 타 위원회의 통폐합에 위원들이...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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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부, 적정사육두수 초과 농장은 살처분 보상금 더 깎는다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폭이 더 커진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높거나 방역교육 이수, 전화예찰에 100% 응답하는 등...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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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가축전염병, 진단하지 않는다. 신고할 수도 없다. 무수히 법을 어겼다˝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대표 송치용)이 3월 31일(금)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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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가축 신고 안 하면 사육제한? ‘다 신고하면 방역 마비된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신고지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장에서 폐사가 발생할...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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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위원회, 가축방역심의회와 목적·기능 달라‥별도 운영 합리적˝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와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합하려는 정부입법 개정안에 국회 전문위원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은 농식품부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발의한...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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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국시위원회 통폐합 법안, 결국 정부입법 발의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가축방역심의회와 통폐합하는 법안이 결국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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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예방적 살처분·권역화 조치 제외
양돈농장 8대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당초 ASF 발생지역과 인근의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의무화됐던 8대방역시설 설치는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8대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게 예방적...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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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개 든 백신접종업‥가축예방접종지원업 신설 법안 발의
백신접종업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부 검토에 그쳤던 3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가축예방접종지원업’으로 등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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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의무화 재입법예고‥문제 지적 여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돼지농장 8대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재입법예고했다. 같은 날 열린 제2축산회관에서 한돈전략포럼에서는 8대방역시설로 드러난 방역정책 문제에...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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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방역시설 의무화 논란에 돼지수의사 5인이 제시한 의견은
정부가 전국 양돈농가의 8대방역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돈협회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돈협회는 1월 27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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