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③] 2020년까지 3.5조원 시장+150만 마리 동물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12월 14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총 45페이지 분량의 대책인데요, 데일리벳에서 이 세부대책을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리즈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 세번째 기사로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과 비전 및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①] 연간 생산되는 반려동물 약 61만 마리 등(기사보기)

[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②] 동물생산업 전수조사 결과 `708개` 신고비율 33%(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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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농식품부는 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시키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에 맞춰 동물보호·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식 정착을 도모하고(의식 정착),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영업 관련 제도 실행의 내실화·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제도 내실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반려동물 산업육성 세부대책을 기본으로 정책환경 변화 발전을 감안한 인력·예산, 법률 제정 등 인프라 확보 추진(기반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높아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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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및 목표- 2020년까지 <150만 마리, 3.5조 원, 4만 1천 명>

농식품부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등록동물 150만 마리,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 3.5조원, 일자리 창출 4만 1천 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산업 시장 규모의 경우, 2020년 까지 약 6조원(5.8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한 농협경제연구소 보고서(2013.4.)보다 현실감 있는 목표라는 평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1.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2.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4.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총 18개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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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육성대책④편 기사에서는 ‘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3가지 세부 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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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연례행사중의 하나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좀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연말정산의 간략한 계산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이중 절세를 위해서는 붉은 글씨로 표기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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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 제출서류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등본 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중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부양가족들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장애인 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센터 또는 병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3) (
월세)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주택에서 생활한다고 모두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의 총급여가 연간 7,000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일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때 ‘국민주택규모 이하’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를 뜻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엔 100㎡ 이하까지 해당된다.


4)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다면 홈택스에 누락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영수증, 홈택스 조회 제외 대상인 시력교정용 안경•보청기•장애인용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한다.

만약 3%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번거롭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은행) 및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서(민원24)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제출한다.

①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가?

②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승계 받은 것인가?

③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것인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⑤해당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3.12.31. 이전일 경우 3억원)인가?

 
6)
기부금 영수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 기부했던 내역이 확인 된다. 만약 확인 되지 않거나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기부처에 연락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홈택스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블로그 사이트(바로가기)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1.
사실혼 관계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①부모님이 국내 거주 ②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③실제 부양 ④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3.
주택 취득시 세대주가 아닌 아내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세대주인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내 명의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액은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현재 1주택과 분양권1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만 충족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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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질병진단명 용어집`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가축질병 진단담당자의 업무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KAHIS 질병진단명 용어집을 발간하여 동물질병진단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KAHIS는 Korea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의 약자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을 뜻한다.

검역본부 는 “KAHIS 질병진단명 용어집은 약 950여개의 진단명 용어해설을 담고 있으며 찾기 쉽도록 찾아보기(색인)도 한글과 영어를 각각 수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용어집의 부록에는 가축질병진단요령, 각종질병진단의뢰서식을 포함하여 KAHIS 질병진단명을 신규 등록하거나 개정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진단명 작성기준과 개정서식도 함께 제공됐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 검역본부 관계자는 “질병진단관련 고객 즉, 축산농가와 임상수의사, 진단기관 담당자 등의 궁금점을 해결하는데 이 용어집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I 토론회] AI 백신 도입 놓고 본격 검토 서둘러야

H5N6형 고병원성 AI로 인한 살처분 규모가 22일 기준 2,400만여수를 넘어서는 등 피해가 커지자 AI 백신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백신으로 인해 AI가 상재화되고 인체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방역을 보완하는 목적으로라도 긴급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열린 한국가금수의사회 토론회에서 AI 백신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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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재화
·인체감염 우려하지만..효과 안전성 검증하는 본격 검토 나서야

정부가 AI 백신도입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특정 혈청형의 AI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사용한다고 해도 철새에 의해 매년 변화된 혈청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한적인 백신효과로 인한 AI 바이러스의 상재화, 그로 인한 AI 바이러스 변이 및 인체감염 우려도 함께 한다.

하지만 이날 가금수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신속한 AI 백신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효능시험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해외에서 상용화된 고병원성 AI 백신이 국내 창궐한 H5N6형 AI에 효과가 있다면, 빠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가금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백신을 도입하더라도 구제역처럼 전두수의 전면적인 접종이 아닌, 링백신 형태로 살처분 방역과 혼합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표정식 수의사는 상재화 우려에 대해 “중국, 동남아 등 고병원성 AI 백신 사용국은 백신으로 인해 AI가 상재화됐다기 보다는 이미 상재화된 상태에서 AI 백신을 도입한 것”이라며 “백신 공급이나 접종 후 관리 등이 미흡한 해당국들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류영수 건국대 교수는 고병원성 AI 백신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미국 국토방위성과 함께 연구 중인 류 교수는 뉴캐슬병 바이러스에 고병원성 AI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백신주를 확보했다. H5N1, H7N9, H5N2 등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닭에서 실시한 공격접종 실험 결과, 바이러스 감염과 배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교수는 “미국 H5N2형 AI 사태 당시 백신 종독주 확보를 시도해보니 빠르면 4, 5주면 가능했다”며 “백신접종으로 AI 바이러스의 감염과 배출을 막을 수 있다면 돌연변이를 가속화할 위험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일각선 AI 백신 도입 신중론도

모인필 충북대 교수는 “AI 백신은 대량접종이 용이하면서 충분한 방어력을 보이고, 백신접종축과 감염축의 구분이 가능해야(DIVA) 하는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이를 모두 만족하는 H5N6형 고병원성 AI용 백신은 없다”고 신중론을 폈다.

검역본부도 H5N6형 백신 종독주를 확보했지만 효능과 안전성 평가를 숙제로 남겼고, 중국에서 사용 중인 AI 백신도 접종축의 AI 감염 후 바이러스 배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임상수의사는 “백신접종은 일단 시작하면 사후관리가 힘들고, 완전한 청정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며 “한시적인 링백신은 몰라도 전면적인 백신접종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호열 수의사는 “링백신에 필요한 차단방역이 전제되지 않으면 링백신으로 시작했다가 전면 접종, 상재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백신이 한 번 도입되면 자칫 농가들이 백신만능주의에 빠져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구제역 백신과 같은 효능 논란에 휩싸일 우려도 제기됐다.

아비아젠 홍영호 수의사는 “백신도입에 대한 찬반을 떠나 지금처럼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AI 발생초기 백신 종독주 확보나 비상백신 비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펫사료협회 송년의 밤 개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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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펫사료협회(KPFA, 회장 김상수)가 22일 강남 헤리츠컨벤션에서 2016년도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1년간의 활동을 돌아봤다. 이 날 행사는 ▲식사 ▲2016년 협회 활동 영상 시청 ▲참석 회원사 및 내빈 소개 ▲공로패 수여 ▲감사패 수여 ▲회장 인사 ▲실루엣 가요대전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펫사료협회는 올해 케이펫페어 개최, 대구펫쇼 개최, 법령/기술 분과위원회 활동, 반려동물 산업육성 세부대책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 날 송년의 밤에서는 김용현 내추럴발란스코리아 대표이사, 김종복 한국마즈 부사장, 제형진 펫사료협회 차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김용현 대표이사는 박람회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해 케이펫페어(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 K-PET FAIR)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을 인정받았으며, 김종복 부사장은 법령/기술 분과위원장으로서 반려동물 산업육성 대책 마련 자문 및 관련 법개정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제형진 차장은 협회 사무국의 실무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다.

케이펫페어의 주관사인 이상네트웍스의 강문기 팀장에게는 펫사료협회 감사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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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한국펫사료협회 회장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규제와 제약 해결 ▲정확한 산업통계 마련 ▲자체 품질검사를 위한 협회 연구소 설립 ▲회원사들의 권익 보호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초에 새로 협회 회장단이 꾸려질 텐데, 새로운 회장단이 구성되면 지금보다 더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펫사료협회는 2003년 2월 한국펫산업협회로 설립된 뒤 2011년 12월 농식품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펫사료협회로 활동하고 있다.

제1회 펫맘스쿨,뜨거운 관심 속에 200여명 참석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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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과 (주)화인크리에이티브가 지난 12월 17일 오후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제1회 펫맘스쿨(PetMom School)’이 200여명의 반려인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 날 행사는 건국대학교 부속 동물병원의 한진수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건국대학교 동물복지 연구소 이혜원 박사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언어 이해’ 강의가 진행됐다.

강의에 참석한 한 반려인은 “반려견과 반려묘가 나타내는 행동과 표정에 대한 의미와 습성을 통해 반려견과 반려묘의 언어와 기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를 통해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더욱 친밀해 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의 후에는 사은품 증정과 경품 추첨행사도 이어졌다.

펫맘스쿨은 앞으로도 매월 반려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주제의 무료공개 강연을 지속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문제행동과 예방법/치료법(1월 14일 토요일), 반려동물도 암에 걸릴까?(1월 24일 화요일), 개와 고양이 무엇이 다를까(2월 4일 토요일), 고양이와 예비엄마 함께 지내도 괜찮을까(2월 23일 목요일) 등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펫맘스쿨은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은 많지만 인터넷에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전문적이고 올바른 지식 전달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열리는 공개무료 강좌다. 강의와 함께 장기 프로젝트로 ‘유기동물 후원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펫맘스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 토론회] 살처분 지연에 확산 못 막아‥군병력 투입 불가피

한국가금수의사회가 22일 라온컨벤션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행 고병원성 AI 방역의 문제점을 되짚었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각계 가금수의사들은 살처분 지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군병력 즉시 투입 등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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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이 22일 한국가금수의사회 토론회에서
AI 살처분 인력 확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인력 없어 일주일씩 살처분하는 한국, 자위대 투입해 하룻밤새 끝내는 일본

국내 고병원성 AI 방역정책의 핵심은 이동제한을 바탕으로 한 살처분이다. 발생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증폭되어 다른 가금농장으로 퍼지기 전에 살처분하여 막는 방법이다.

AI 바이러스가 최초 감염 후 4, 5일이 지나면 농장 내 가금 전반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폐사를 확인하고 신고하기 까지 소요된 시간이 이미 있는 만큼 빠른 살처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H5N6형 고병원성 AI가 대규모 산란계 농장 중심으로 발병하면서 살처분 지연 문제가 드러났다. 살처분에 참여할 용역인력을 구하지 못해 작업시작이 2~3일까지 늦춰지고, 수십만수에 이르는 대규모 살처분에는 며칠씩 소요되고 있다.

황재웅 수의사는 “현행 SOP도 AI 확인 당일 살처분을 시작해 24시간 이내로 마무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규모가 큰 농장에선 1주일을 넘기기 일쑤”라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넓히기에 앞서 살처분 자체를 빠르게 실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강경수 수의사는 “양성 농가의 닭들이 며칠씩 대기하게 만드는 것은 살처분 방역정책의 목적을 망각한 것”이라며 “발생농장에서 바이러스가 폭증하게 놔두는 현 상황에서는 고병원성 AI가 한 달 내에 전국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함께 H5N6형 고병원성 AI 사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 발생초기부터 AI 발생농가에 자위대 병력을 대거 투입, 신속한 살처분을 수행하고 있다.

양호열 수의사는 “최근 12만수 규모의 일본 가금농가에서 밤 12시경 AI 살처분 명령이 확정되자 새벽 3시에 자위대 병력 400명을 투입, 당일 저녁까지 매몰을 완료했을 정도로 신속하다”며 “자위대 병력이 닭 인형을 넣은 모형 케이지를 놓고 살처분 작업을 따로 훈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최근 홋카이도, 미야자키 등지에서 AI가 추가 발생했지만 살처분 규모는 1백만여수로 2,400만수에 달하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작다.

 
군병력 긴급투입 및 제도화 절실..국방부 반대에 손 놓고 있는 ‘컨트롤타워 부재’

결국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신속한 살처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군병력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국방부의 반대로 군 인력투입을 망설이고 있다. 기껏해야 제독차나 현장통제인원을 조달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군장병 부모들이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는 국방부에 손 놓고 있는 정부 방역행정을 두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가금수의사는 “AI, 구제역이 처음 발병했던 김대중 정부에서는 농림부 주무부서에 전권을 주다시피 강력히 조치해 빠른 종식을 이끌어냈지만 지금은 농림부, 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담당조직 어디에도 그만한 힘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예전에는 군부대를 투입하거나 지자체의 다른 보직 공무원이라도 살처분 현장에 급파했는데 지금은 살처분 작업 진행을 농가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농가에게 책임과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강경수 수의사는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하는 상황에서는 생화학 부대를 동원해서라도 군병력 투입이 절실하다”며 “살처분 인력문제가 방역의 핵심과제인 만큼 동원 근거를 법에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한국가금수의사회 고병원성 AI 대책 촉구

정부는 기존 방역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신속한 살처분과 백신정책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한국가금수의사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HPAI) 발생으로 인한 사상 최대의 국가적 손실과 가금산업의 위기를 통감하며 정부의 미흡한 방역정책에 개탄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안전과 가금산업의 보호를 위해 기존의 방역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속한 HPAI 종식을 위해 가금수의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표명한다.

 
1, 과거 HPAI와 달리 동시 다발적이며, 특히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집중발생은 물리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으로는 신속한 살처분이 불가능하다.

빠른 전파를 나타내는 바이러스 특성과 지연된 살처분 처리로 인해 현재의 방역체계로는 통제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상상불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의 문제를 인정하고 빠른 살처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긴급히 군병력을 투입하여 이번 HPAI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중장기적으로 HPAI 대응 전문방역조직을 구성해 향후 발생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1, 현재 국내 HPAI 발생상황은 가금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위급한 수준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기술적인 분석과 정책적 판단을 위한 시간을 허비하기 앞서, 선제적으로 HPAI백신에 대한 효능평가를 요구한다.

아직 시작단계인 국내 HPAI백신 보다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백신에 대한 조속한 효능평가를 진행하여 백신 정책의 시행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우리가 주장하는 백신정책은 품종과 지역을 고려한 링백신(Ring Vaccination) 정책으로 면밀한 사후관리와 상황에 따른 살처분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백신정책에 대해 우려하던 인체감염 가능성과 같은 부분은 현재와 같이 HPAI 발생이 끊이지 않고 바이러스가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조건일 것이다.

미국과 같이 앞선 기술을 가진 국가에서도 채택하는 백신정책에 대해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안전과 가금산업의 위기를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

끝으로, 정부는 축산농가와 공무원의 무한한 정신적, 육체적 피폐를 야기시키는 범국가적 전염병 방역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현장전문가인 수의사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6.12.22.
한국가금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 `살처분 신속화, 고병원성 AI 백신 효능평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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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금수의사회(회장 윤종웅)가 22일 대전 라온컨벤션에서 고병원성 AI 종식 방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AI 방역정책의 문제점과 고병원성 AI 백신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일선 가금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오세을 양계협회장 등 생산자와 일선 가금수의사, 수의학계,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 등 각계 AI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가금수의사회는 토론회 후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존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라”면서 “군병력 투입 등 신속한 살처분 대책과 고병원성 AI 백신의 효능평가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살처분 속도 늦어 추가확산 위험..군병력 투입 등 신속 살처분 범정부 대책 촉구

이날 가금수의사들은 “살처분 매몰속도가 확산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AI 확인 후 24시간 안에 신속히 살처분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는 AI를 확인한 농장에서도 살처분 인력을 구하지 못해 2, 3일씩 대기하고, 규모가 크면 살처분 과정에만 며칠씩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 기간 동안 농장 안에서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증식해 추가 전파를 유발하거나 살처분 인력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위대를 투입해 24시간내에 살처분을 완료하는 일본과는 대비된다.

황재웅 수의사는 “국내 발생농장은 살처분을 결정한지 2~3일 후에나 시작해 규모가 큰 농장에선 1주일을 넘기기도 한다”며 “반면 일본에서는 31만수 사육농가에 자위대원 3천여명을 투입해 하룻밤새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꼬집었다.

가금수의사회는 “빠른 살처분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군병력을 살처분 현장에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병원성 AI 대응 전문방역조직을 구성해 추후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원성 AI 백신, 링백신 전제로 해외 상용백신 국내 효능평가 서둘러야

AI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가금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급상황인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들 대부분은 AI 백신 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도 2014년 5천만수에 달하는 AI 피해를 입은 뒤 고병원성 AI 백신 3억두분을 비축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가금수의사회는 “정부는 백신도입 시 인체감염 위험을 우려하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AI 발생이 이어지며 환경에 바이러스가 다량 노출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며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국민의 안전과 가금산업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사용화된 고병원성 AI 백신의 국내 H5N6형 AI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평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입방향으로는 접종축 사후관리와 지역발생상황을 고려한 ‘링백신’을 기존 살처분 정책과 병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수의 토론자들도 구제역 백신과 같은 전면적인 백신접종은 꺼렸다.

윤종웅 가금수의사회장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겠다”며 “현장전문가인 수의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대 수의대 소동물내과실,canine medicine 책 저자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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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소동물내과학실이 INTECH가 출간한 ‘Canine Medicine – Recent Topics and Advanced Research’ 책의 저자로 참여했다.

현창백 교수를 비롯한 서상일, 한동현, 이승곤, 최란 수의사와 대만의 Yong-Wei Hung수의사는 이번 책의 5챕터인 개의 이첨판 패쇄부전증에 대한 최신 진단기법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담당·작성했다(Chapter 5. Chronic Mitral Valve Insufficiency in Dogs: Recent Advances in Diagnosis and Treatment).

이 챕터에서는 개의 이첨판 폐쇄부전증에 대한 정의, 발병기전, 임상증상, 진단, 치료, 예후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번 책은 12월 21일 출간됐으며, 파보바이러스, 비만세포종양, 슬개골 탈구 등 총 9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출판사인 InTech사는 과학, 기술, 의료 등 각종 이공계 분야와 관련된 오픈 액세스(OA) 출판사다. 이번 책 역시 무료로 확인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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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및 지부수의사회장 선거 스타트,변수는 고병원성 AI

대구광역시수의사회가 전국 지부수의사회 중 가장 먼저 회장 선거를 마무리했다. 울산(김영도 원장 선출)에 이어 12월 21일 열린 제11회 대구광역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이상관 원장(대구 조은동물의료원)이 당선되면서, 대한수의사회장 선거를 비롯한 각 지부수의사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군진 지부를 제외한 전국 17개 지부수의사회(서울, 대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선거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가 이르면 3개월 내에 모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수의사회장과 각 지부수의사회장은 모두 3년 임기이며 같은 회기에 선거를 진행한다.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와 경기도수의사회장 선거는 간선제(대의원제)로 진행되고, 나머지 선거는 모두 직선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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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서울시수의사회장 선거 모습. 직선제로 치러지는 수의사회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서울시수의사회. 제 23대 회장선거에도 8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22일 선거 예정인 서울시수의사회의 경우 12월 23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다. 현재 주병구 원장과 최영민 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서울시수의사회 제23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주성일)는 12월 26일 입후보자를 공개하고 내년 1월 19일 후보자간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생중계 된다.

경기도수의사회의 경우 이성식 현 회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부산시수의사회의 경우 이영락 원장, 차인호, 천병훈 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의 경우, 고양시수의사회장을 역임했던 이성권 원장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이성권 원장은 ▲수의사 진로 다양화 및 수의 전문의 제도 정착 ▲수의대 교육의 질 향상 ▲관련 법령 개정 ▲동물의료분쟁 중재위원회 설치 ▲지회 간담회 정례화 ▲대한수의사회장 선거 직선제 전환 ▲대한수의사회장 3선 금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성권 원장 이외에도 여러 수의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사람은 이성권 원장 뿐이다.

 
변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한편,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고병원성 AI가 수의사회장 선거의 변수로 떠올랐다.

내년 2월 28일 회장 선거를 포함한 정기총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한수의사회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회 일정을 3월 30일로 연기했다. AI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총회 일정이 더 연기될 수도 있다.

협회 정관상, 대한수의사회 총회보다 최소 1개월 전에 지부수의사회 총회가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지부수의사회들은 1월 말까지 회장 선거를 끝내야만 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 총회가 3월 30일로 연기되면서 지부수의사회 총회들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AI 발생이 창궐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수의사들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 자체가 방역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총회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총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곳도 있다.

실제 대한수의사회와 지부수의사회 총회 시기는 예전에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많은 수의사 회원들이 “회장 선거는 그들만의 리그”라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에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에서 전국 수의사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대한수의사회장 및 각 지부수의사회장 선거 현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17 수의계 선거>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수의사회 및 각 지부수의사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분들은 자신의 프로필과 공약을 dvmlee@dailyvet.co.kr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 KVCC,9년간 6800주 수의유전자원을 모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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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2008년 설립하여 검역본부 내에서 운영 중인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Korea Veterinary for Culture Collection(KVCC)은행장:동식물위생연구부장 이상만)이 지금까지 6,842주의 수의 유용자원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 중 1,191주는 지난 9년 동안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등에 분양하여 생명과학 산업화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에서는 국내·외 가축 유래 병원성 수의유전자원(바이러스, 세균 등)과 비병원성 수의유전자원(유전체, 줄기세포, 표준혈청 등)을 확보하여 그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의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자원을 분양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있어, 보유 유전자원에대한 이익공유의 권리도 주장하고 있는 등 유전자원을 이용한 국부창출을 목적으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생물다양성 협약인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10월부터 발효되기도 했다.

*나고야 의정서: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약칭이며 2014년 10월 발효됨)

한국수의유전자원은행은 고위험 병원체인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를 비롯하여, 돼지열병바이러스, 브루셀라균 등의 병원성 유전자원과 각종 세포주(줄기세포 포함), 표준 항혈청, 유전체 등 비병원성 유전자원을 포함하여 총 6,842주를 수집하였으며, 2009년 11월에 세계균주보존연맹(World Federation for Culture Collection) 가입하기도 했다.

국내 수의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는 한국수의유전자원 홈페이지(http://kvcc.kahis.go.kr)및 생명자원정보서비스홈페이지(http://www.bris.go.kr)에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 필요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는 분양 및 기탁을 신청할 수 있다.(분양 및 기탁 문의처: 054-912-0719, kvcc@korea.kr).

대구시수의사회 제11대 회장에 이상관 원장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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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동물의료원 이상관 원장(사진)이 12월 21일 열린 ‘제11회 대구광역시수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임재현 현 회장을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이 날 선거는 당초 호텔에서 송년회와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고병원성 AI 발생 등을 이유로 급작스럽게 송년회 및 선거가 취소됐다. 하지만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장소를 경북대 수의대로 옮겨 선거가 열릴 수 있었다.

주최 측은, 참석자 대부분이 AI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동물 수의사임에도 사람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발판 소독,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선거는 275명의 선거인단 중 234명이 투표에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이상관 후보는 234표 중 총 153표를 획득(66%)하여 78표를 획득(34%)한 임재현 후보를 누르고 제11대 대구시수의사회장에 당선됐다(무효 : 3표).

이로써 이상관 당선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대구시수의사회를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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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관 당선자는 ▲대구시수의사회의 사회적 위상확립 ▲임상 회원들의 권익증대 ▲전체 수의사의 교육·복지 향상 ▲회원들 간의 단결 및 화합 등 크게 4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원 등 길고양이 집단 서식지에 대한 TNR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무원, 시민, 동물애호가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키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표준진료매뉴얼 수립, 표준진료시간 제시를 통한 시간외 진료비 근거 마련, 초진권 보장 및 불법진료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수의학 뿐 아니라 동물병원 경영·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운영으로 1인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한 대진수의사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임상수의사의 복지를 높일 계획이다.

최근 3년간 무산됐던 대구시수의사회 단합행사도 다시 개최하고 공무원 분회를 신설·지원하는 동시에 스포츠·취미·여성수의사 등 동호회 활성화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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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관 당선자는 “대구시수의사회를 전국 수의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도를 걷는 수의사회, 수의사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용기있는 수의사회, 수의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힘있는 수의사회, 수의사들의 자존감을 대표하는 수의사회, 한 명의 이탈자도 없는 단결되고 화합하는 수의사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뢰와 화합으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고 모두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이 원칙이 되는 수의사회를 만들고 싶다”며 “제가 가진 능력과 경험으로 무장하여 대구시수의사회를 더 우렁차고 기운찬 모습으로 전국 수의사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수의사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녹십자수의약품,수출 1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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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대표이사 김승목)이 지난 12월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3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데 이어 12월 19일에는 2016년 수출 우수업체로 수출신장 부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상을 수상했다.

녹십자수의약품(주)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시작하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권의 동물용의약품 전시회 참가, 아프리카·중동 시장개척단 파견 등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수출 100만불을 달성했다.

현재 녹십자수의약품(주)는 베트남과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6개국에 동물용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추가로 제품등록을 추진 중에 있다.

녹십자수의약품(주)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적인 축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상품 다각화, 시장개척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이 수출실적 신장에 발판이 됐다”며 “세계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 견줄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공급해 글로벌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녹십자수의약품(주)는 2017년에도 특화된 제품 개발 및 등록을 통해 꾸준히 해외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 및 사진 제공 : 한국동물약품협회)

고려비엔피,희생되는 실험동물 위한 수혼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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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업체 고려비엔피(대표이사 김태환)가 12월 12일 백신 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희생된 실험동물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수혼비(獸魂碑)를 제작했다.

이번 수혼비는 동물용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많은 동물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혼을 기리는 의미에서 건립됐다.

고려비엔피 측은 “앞으로 품질이 우수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동물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 및 윤리적 사용을 소중히 여기는 연구문화 조성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편, 1989년 ‘기본과 원칙’을 기업정신으로 설립된 (주)고려비엔피는 2001년 충남 예산군에 KVGMP 시설을 갖춘 화학제품 공장 준공, 2002년 기업 부설기술연구소 설립, 2004년 3월 국내 최대 규모의 동물용백신 생산시설인 힘백공장 준공 등을 통해 국내 동물약품회사 최초로 미국, 일본 및 중국 등에 5건 이상의 국제 특허를 등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받는 등 동물 바이오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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