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그러나 동물행정은 농식품부를 포함한 5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처 16청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7개 부 가운데 최소 5개부가 동물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을,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해양수산부는 수생동물을, 문화체육관광부(산하 문화재청)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담당한다(그림 참고).

이처럼 행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 더욱이 부처 간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논의할 협의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다. 발전된 동물보호법과 함께 강력한 추진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부처 간 동물행정의 장벽을 뛰어넘어 동물보호복지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강한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필요해”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팀장은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에 의거, 총 10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 산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실태조사조차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달랐다. 카라는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동물행정 조직을 소개했다.

영국은 DEFRA(농림환경축산부)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동식물건강청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이 정부 행정조직 바깥에 전문적이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양한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독일 역시 농림축산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지만, 각 부처를 주제별로 묶어서 소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어 다른 ‘지속가능성’ 분류 부처와 자유롭게 소통한다.

김현지 팀장은 “독일은 다양한 부처가 업무 지향관점을 중심으로 묶여 있고, 그 안에서 부처 간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보건부가 동물과 관련된 부처지만, 동물과 식품관련 업무만 별도로 다루는 식품검역청(Food Inspection Agency)을 별도로 둔다.

뉴질랜드는 1차 산업부에서 동물보호 행정을 담당하는데, 국가 동물복지 자문위원회(National Animal Welfare Advisory Committee)와 국가 동물윤리 자문위원회(National Animal Ethics Advisory Committee)가 외부에서 1차 산업부의 동물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한다.

스위스는 아예 연방 식품안전수의사무국(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이 각 주에서 동물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국은 연방 내무부, 연방 평의회 산하 조직이다.

발표를 담당한 김현지 팀장은 “우리나라 사정과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의 사정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본받을 수는 있다”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리에 급급한 기존 부처 간 분산된 동물행정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동물보호복지 증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강한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카라에서는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는 동물보호 주무부처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료제공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당시 동물보호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후 2000년대 동물보호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어졌다. 또한 2주 전인 3월 2일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 적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자들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동물학대’를 주제로 발표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꼽았다.

1. 사법, 입법, 행정부의 동물보호 의지 결여

2. 동물은 물건이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법)

3. 반려동물 매매와 식용 허용

4. 생명존중 교육의 부재

 
박소연 대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68건이며, 징역형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마저도 동물학대행위만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법 위반 혐의까지 합쳐져서 내려진 경우였다.

박소연 대표는 또한 “1천만원의 최고형 벌금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에 한해서만 몇 차례 300~500만원의 선고만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조항이 무색한 것이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계속 상향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한 희망적일 수 없다”며 “헌법과 민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조문을 명시하며, 동물생산업 허가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식용을 여전히 금지하지 않고는 다른 동물의 보호나 복지 또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은 횟수라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최근 선고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재판장 류준구)가 3월 9일 오전 10시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김포 소재 대형 개농장의 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개농장은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편에 소개된 개농장이었다.

3월 15일 현재까지 A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며, 항소가 가능한 시점은 3월 16일까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고,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황동열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간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반려동물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되어야만 동물보호복지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동열 간사는 3월 15일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해 발표했다.

황 간사는 “현재 미신고 동물번식장에서 무법적으로 양산되는 강아지들이 경매, 유통, 판매되면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분양되다보니 자연스레 저품질, 저부가가치,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며 “생산업 허가제와 브리더식 강아지 생산 및 ▲등록된 강아지 분양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유기동물 발생과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인 행위(번식력이 떨어진 모견이 개식용 목적으로 팔리는 등)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동열 간사는 “지금처럼 저품질, 저부가가치,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대량유기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 손해를 입게 된다”며 “합법적이고 인도적이며 위생적인 시설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생산하고, 생산비와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동물보호·복지수준도 높이자”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전환 이후에는 정부의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생산업장을 모두 폐쇄하고, 그 외의 가정 번식과 가정 분양 역시 불법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목걸이형 인식표는 유기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며 “전자 마이크로칩으로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겼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생산업 허가제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이 3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심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위기, 인간에게 결국 전이되는 동물들의 막대한 고통,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과 야생동물에 가하는 학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위기, 그리고 인간의 위기로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 동물보호 정책이 바로 우리사회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 5개 분야, 5대 과제, 10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들은 크게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일반종합 등 5개 분야로 구분됐으며 ▲반려동물 보호 책무 강화 ▲지속 가능한 축산 패러다임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 ▲인간과 야생동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 천명과 실현기구 설립 등 5대 과제가 제시됐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고, 길고양이 TNR 정책의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발표를 진행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금 당장 개식용을 금지시키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며 “최소한 개식용 현황과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센티브 제도와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경우, 인증 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잘 유지·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HACCP, 무항생제 같은 위생·식품안전과 관련된 표시제도 이외에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축산물에 ‘케이지 뿐 아니라 운동장에도 나갈 수 있게 사육된 닭’ 이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의 축산물 선택 기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동물 분야에서는 영장류 실험 금지, 화장품 동물실험 완전 금지,  동물대체시험법 사용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서는 비인도적인 모피 수입 판매 제한과 동물학대 제품(푸아그라, 샥스핀, 루왁커피 등)의 유통 및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전했다.

이외에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동물원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을 막기 위한 철저한 단속, 그리고 돌고래 전시 및 동물쇼 금지를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각 당에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5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 정책들은 우리 삶의 지속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각 당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