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동물약국협회 전 회장 A씨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4월 7일(금) 오전 10시 10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벌금 3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짧게 발표했다.

“수의사인 피해자들의 동물 보호 및 복지 등에 관한 직업윤리를 근본적으로 비난하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여러 번 반복하여 게재하거나 발표한 점, 허위사실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상당히 단정적인 문투로 적시하면서 피해자들의 행위가 ‘비겁’하다거나 ‘잔악’하다는 등의 감정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허위사실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글을 작성하여 게재 및 발표하였다고 볼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한 대구지방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 6일 ‘도와주세요 – 불쌍한 유기견 500마리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 아고라 청원 사이트에 올렸다. 그러나 해당 글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였다.

해당 글에는 ▲6명의 수의사분들이 돌아가며 봉사를 하면서 저렴한 진료비로 치료해주고 있었다 ▲이를 시기한 다른 동물병원들이 진료비 기준이 무너진다며 봉사하는 6명의 수의사들에게 압력을 넣기 시작했고 급기야 2명의 젊은 수의사들이 미안하다며 관두게 되었다 ▲유기견을 보호하고 치료해줘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수의사회는 되레 포항시에 유기견 보호에 사용하는 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시청에 항의했고, B씨가 시 지원금을 뒤로 빼돌린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보호소에서 입양받아 치료받으러 간 동물보호자에게 해당 보호소 동물들은 피부도 좋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나쁘다고 얘기해 보호자로 하여금 다시 보호소로 파양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B씨가 포항시수의사회 총회에 참석해 오해가 있음을 얘기했으나 결국 끌려나오게 되었다 ▲포항의 동물병원 중에는 개 경매장에서 물건처럼 개를 싸게 사다가 분양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과연 수의사라는 직능이 한 해 10만마리가 버려지는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수의사들이 동물을 돈으로 보는건지 의심스럽다’, ‘차라리 수의사협회를 폐쇄하라고 해라’, ‘돈벌이에 미친 수의사협회’ 등의 댓글을 달며 수의사 및 수의사회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의 사실이었다.

해당 보호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언급된 수의사 6명 중 4명은 대동물(산업동물)수의사 회원이었으며, 1명이 봉사하면서 나머지 3명의 이름만 올렸고, 그 중 2명은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해 거절하였음에도 이름이 올라갔다. 또한 2명의 수의사가 그만둘 때 압력을 넣은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포항의 수의사들은 해당 보호소가 존재하기 전부터 유기견의 진료비를 20~30%저렴하게 진료해주고 있었다.

단순히 지원금이 얼마인지 시담당자에게 확인해본 적이 있었을 뿐, 지원금이 너무 많다며 시청에 항의를 한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었으며, 포항시수의사회 총회에서 B씨가 끌려나왔다는 내용 역시 마치 수의사에 의해 끌려나온 것처럼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시청 직원이 데리고 나온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개경매장에서 물건처럼 개를 싸게 사다가’라는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경상북도수의사회 포항시분회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고,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21일 선고된 1심 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원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고인 대한동물약국협회 전 회장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변호인을 통해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4월 7일 상고를 기각했다.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된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포항시수의사회는 A씨에 대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댓글을 지워가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선동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 동물약국협회는 3월 28일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개 고양이 동물약 그냥 못 사게 한다!! 농림부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8장 짜리 카드뉴스를 올렸다.

하지만 글 내용 대부분이 거짓이었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상대로 선동하는 것이 처음도 아니었다. 이에 기자는 대한동물약국협회의 카드뉴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2개 작성했다.

이들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수준을 무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시하지 않았다면 이런 가짜뉴스로 보호자들을 선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기사 1 : 가짜 뉴스의 시대, 반려동물 보호자를 무시하지 마라(클릭)

기사 2 : 대한동물약국협회 선동에 또 속으시렵니까?(클릭)

그리고 대한동물약국협회 페이스북에 댓글로 기사를 퍼갔다. 동물약국협회가 4월 5일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카드뉴스를 올렸는데, 여기에 댓글을 남겼다.

가짜뉴스에 보호자들이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짜뉴스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팩트체크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함께 댓글을 남긴 것이다. 4월 6일 새벽 3시경의 일이었다.

이 댓글은 기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오전 10시 경까지 남아있었고 좋아요 10건을 기록하고 있었다. 한 보호자는 이 글에 대해 ‘사상충 약 값은 오르지 않는거죠?’라고 답글을 남겼고, 이에 기자는 ‘네 심장사상충 약 약국구입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라는 답글까지 남겼다.

하지만 약 2시간이 지난 12시 40분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됐다.

지난해 9월 대한동물약국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미국의 예를 들어 네이버에 배너광고를 실시할 때, 광고에 담긴 미국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 한 미국 수의사가 미국의 상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동물약국협회는 그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수의사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기까지 했다.

그와 같은 일을 또 다시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삭제하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선동하고 있다.

“순진한 보호자들까지 이용하는 약사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보호자들은 또 거기에 현혹되어”,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는 동물약사??(듣보잡이군요) 모습에 어이없는 실소만 나오는군요”, “돈벌기에 급급한 모습..너무나 확연히 드러나네요”

지난해 9월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제한에 반대한다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대에 나섰다. 이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물약국에서는 평소 약국을 이용하던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반대 글을 올려달라’고 문자까지 보냈다.

또한, 무려 6천만원을 모금하여 네이버에 “미국에서도 안하는 오직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금지! 아이들 치료비부담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이 선택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배너 광고를 게재했다.

하지만, 당시 광고에 담긴 미국 얘기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실제 한 미국 수의사가 미국의 상황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동물약국협회는 그 댓글을 삭제하고 해당 수의사 계정의 접근을 차단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들의 선동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보호자들이 이들의 행태를 비난했다(사진 참고).

심지어 당시 이 단체의 회장(아이디 동물약사)은 한 반려동물 보호자와 논쟁을 벌이다가 갑자기 해명글도 없는 상태에서 비공개로 글을 전환했다.

또한 ‘동물약사’라는 표현은 정식적인 표현이 아니다. ‘동물약국 약사’가 정확한 표현이다.

끝내 사실과 다른 이들의 선동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금지됐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3월 2일 최종 통과했다.

그런데,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다시 한 번 선동에 나섰다. 또 다시 순진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이들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백신, 심장사상충약의 처방화 정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입니까?”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보호자들을 속이고 나섰다.

카드뉴스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한 번 살펴보자.

‘국민을 상대로 날치기?’ 

수의사처방제는 2013년 8월 도입됐고 당시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15%(판매액 기준)만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됐다. 이후 2017년까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범위를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대로 처방대상 약품의 확대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소 4년 전부터 준비되었던 일이 어떻게 날치기로 둔갑될 수 있는 것일까?

심지어 수의사 처방제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011년 12월이다.

‘처방전 요구조차 무시되는 국내 동물의료의 현실?’

수의사는 수의사법 제12조 3항에 의거, 처방전 발급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처방전 발행이 없는 것은 ‘처방전 발행 요구가 없어서’ 이지 수의사가 처방전 발행을 거부해서가 아니다. 만약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 발행을 거부하는 수의사가 있으면 수의사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소 돼지 닭은 건드리지 않음?’

이번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처방대상 약품 확대 행정예고에 따르면, 기존의 성분 8종의 지정을 해제하고 마취제 2종, 호르몬제 2종, 항생항균제 14종, 생물학적제제(백신) 13종, 기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15종을 추가 지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반려동물보다 산업동물(소, 돼지, 닭 등)에 더 많이 사용되는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스트렙토마이신, 겐타마이신 등 항생제가 대폭 추가됐다.

소 돼지 닭을 건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려동물보다 더 많이 건드렸다.

‘개 고양이 동물약 그냥 못사게 한다?’

더 황당한 것은 심지어 약국에서의 심장사상충 예방약 판매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수의사처방제에서 약국은 예외되기 때문이다. 일명 약사예외조항이다.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 7항).

이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되더라도 약국에서는 수의사 처방전없이 마음껏 판매가능하다.

하지만 이 단체는 ‘개 고양이 동물약 그냥 못 사게 한다’며 보호자들을 속이고 있다.

‘동물약 그냥 못 사게 한다’고 말하고 싶다면, 거짓말을 하기 전에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순서다.

동물약을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단 생각하는 약사들!

“그만 뺏기자” “약권을 지킵시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최근 약사들로부터 반려동물 백신 및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대상 약품 지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받았다.

그 서명운동 때 사용된 배너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만 뺏기자. 수의사에게 동물약을 바치려는 농림부 가만 두지 맙시다. 약권을 지킵시다”

“그만 뺏기자”는 표현만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를 단순히 이익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결여된 자극적인 선동이 들통나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비난 받은 적 있는 단체가 다시 한 번 선동에 나섰다.

이들의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