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1일 시행되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앞두고 ‘진료허용범위 지침’ 마련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지침(안)에 ▲동물의 피하(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행위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근육 주사 등)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침을 만드는 이유는 “자가진료가 금지되면 우리 집 강아지에게 약도 먹일 수 없나요?”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가진료 금지 이후에도 가능한 통상 행위를 지침으로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침(안)에 담긴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사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피하주사의 경우 수의사의 처방·지도라는 표현이 없이 동물에 대한 모든 피하 주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라 문제가 심각하다.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은 “관계전문가(서울대 등 4개 수의과대학 교수)자문회의(5월 11일~12일)를 거쳐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안) 마련 근거 중 하나가 수의과대학 교수들의 자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수의과대학 교수들은 자문회의에서 이번 지침(안)에 동의한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문회의는 열린 적도 없으며,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이 교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의견을 물었을 뿐이다. 또한 본지가 확인한 최소 5명의 교수가 우려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본지 확인 결과, 농식품부 담당자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4개 수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최소 5명의 수의과대학 교수를 만났다. 본지에서 직접 5명의 수의과대학 교수들과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A 교수 “피하 주사는 절대 안 된다. 내 이름 넣지 말고 어서 돌아가라” 

담당자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며 “절대 내 이름을 넣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A 교수는 “일반적인 자문 과정은 사전에 미리 자료를 보내고 교수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데, 이번 경우에는 미리 자료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찾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피하주사 이야기를 꺼내 길래 피하주사는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고, 인슐린 등 일부 예외 사항에 대해 수의사의 지시 아래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 교수에 따르면, 농식품부 담당자는 “왜 교수님만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시냐. 미국에서도 허용되어 있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미국에 살았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무슨 소리냐, 미국에서는 주사기 하나 구할 수 없다. 미국에 있는 동안 동물 자가접종은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고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 집에 수의사가 왕진을 와서 주사를 놓는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A교수는 “절대 내 이름을 넣지 말라”고 당부하며 농식품부 담당자를 돌려보냈다.
 

B교수 “인슐린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해 수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해도 된다고 말한 것” 

B 교수는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 2명이 찾아와서 관련 자료를 제시했는데, 해당 자료에 ‘수의사의 관리감독 아래’라는 내용이 있어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B 교수는 “자문회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공무원과 만난 것이었으며, 인슐린 등 특수한 경우 때문에 수의사의 관리감독 아래 피하주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즉, 모든 동물보호자의 무분별한 피하주사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B교수는 “이렇게 되면 약 사다가 직접 주사 놓는 강아지공장 같은 곳에서도 자가접종이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그것은 이것과 또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B교수는 “질문을 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C교수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설득하는 식이었다” 

C교수는 “자문회의 형식이 아니라 방문 이틀 전에 연락을 하고 찾아온 경우였다. 농식품부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나 관련 자료를 사전에 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설득하는 식”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교수는 “담당 공무원이 가지고 온 자료 중에 정맥주사-근육주사-피하주사 순으로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하주사도 감염, 봉와직염 등의 위험성이 분명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C교수는 또한 “담당 공무원이 의료법에서는 사람의 자가 피하주사가 전면적으로 허용되어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기에, 동물만 그러지 않게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허망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C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농식품부 담당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사람은 자가 피하주사 행위를 인정하지만, 전문의약품으로 약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없을 뿐”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C교수가 “그렇다면 수의사 처방제에 피하주사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하자 공무원은 “그것은 따로 다룰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은 농식품부 방역총괄과가 담당하고 있고, 수의사 처방제는 방역관리과가 담당하고 있다. 

C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동물에 대한 피하주사 전면허용에 100% 반대한다”며 “수의사 처방과 지도에 따라 근육주사를 허용하는 것도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슐린 등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하주사는 수의사 처방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거나, 일반인의 피하주사 허용 전에 모든 피하주사제를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D교수 “자문회의가 아니라 의견청취였다. 이용당한 느낌이라 기분이 나쁘다” 

D교수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단순히 의견만 듣겠다고 찾아온 것이었는데, (자문회의를 했다고 하니) 이용당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본인이 자문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했었지만 큰 문제될 게 없는 의견청취라고만 하더라. 찾아와서는 피하주사를 허용해도 수의사 처방제를 통해 주사제를 처방대상약품으로 관리하면 괜찮다고 설명했고, 근육주사 얘기는 아예 없었다”고 전했다.

D교수는 “개인적으로 대한수의사회가 관련 문제를 담당해 진행한 것으로 알고, 내 찬반의견이 무슨 영향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으며, 면담도 30분 정도 만에 끝났다. 공식적인 전문가 검토라고 볼 수 없는 형태였다”고 덧붙였다.

D교수 역시 피하주사 및 자가접종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D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피하주사도 자가접종을 허용하는 것도 반대”라며 “당신 아이라면 약국에서 백신을 사다 놓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더 위험한 근육주사는 말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농식품부가 자문회의를 했다는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농식품부가 마련한 지침(안)에 대해 동의하는 교수는 한 명도 없었으며, 모든 교수가 피하주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피하주사에 대해 동의한 경우도 인슐린 등 특수한 경우에 한 해 수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에 한 해 동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의견을 듣고도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다”, “전문가 검토를 받았다”고 지침(안) 마련 근거를 설명했다. 한 마디로 ‘답정너’식 의견청취를 한 뒤 “자문회의를 했다”고 발표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담당자의 의견을 듣기위해 농식품부로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외부 출장 중이며 저녁 늦게 돌아올 예정”이라는 설명만 들을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를 제외한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안을 강행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법적 철폐에 발맞춰 주사제를 수의사 처방하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핵심품목이 빠진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4종백신으로 집중된 풍선효과가 인수공통전염병인 렙토스피라 환자를 늘리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확정 고시했다.

개정고시안은 동물용 항생제, 반려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수의사 처방하에 관리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월 행정예고된 초안에는 개, 고양이용 생독백신제제가 모두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약사단체 등이 심하게 반발하자 농식품부 내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반려견 4종 종합백신만 제외하는 안이 부상했다.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측 설명이지만, 백신 판매를 원하는 약국,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이권을 챙겨준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임상수의사는 “DHPPL, DHPPC 등 4종백신 성분을 포함한 타 백신은 처방대상으로 지정됐다”며 “DHPP는 마구잡이로 써도 안전하다고 볼만한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원칙 없는 결정을 비판했다.

DHPP만 제외한 조치가 인수공통전염병 방역에 구멍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수의대 황철용 교수는 “렙토스피라가 포함된 DHPPL 백신이 2013년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자, 처방이 필요 없는 DHPP 백신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심해졌다”며 “DHPPL 백신이 국내에 단종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렙토스피라 백신접종이 줄어드는데 반해, 반려동물 문화가 성장하며 산책이 많아지자 렙토스피라 전염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황 교수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도농복합지역이나 공원 인근 등을 중심으로 렙토스피라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황철용 교수는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도 렙토스피라가 창궐하는 지역에서는 렙토스피라 백신을 핵심접종대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DHPP 4종백신만 수의사 처방제에서 제외한 것은 공중방역상의 위험을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항생제 중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겐타마이신,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디하이드로스트렙토마이신, 네오마이신은 2018년 5월부터 적용된다. 반려동물용 백신은 2018년 11월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