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신고를 접수했던 충남 천안 산란계 농가가 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9일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당진 종계농가와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설명절을 낀 이번주가 충남지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충남 방역당국은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12개 가금농가 95만여수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
앞선 5일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당진 종계농장 주변도 3km까지 범위를 늘려 55만여수를 살처분했다.
사육두수가 많은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도 예년의 500m에서 3km로 늘어나면서 살처분 규모도 커졌다.
11일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102개 가금농가에서 430만여수가 살처분됐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올해부터 고양이 동물등록제 시범사업이 일부 지자체에서 개시됩니다.
당초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실시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전국 17개 지자체가 먼저 출발합니다.
고양이도 동물등록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유기묘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묘의 숫자도 점점 증가하여, 2014년 20,966마리던 유기묘 숫자는 2017년 26,55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되돌아간 유기견이 20.7%에 이르는데 반해, 집으로 돌아간 유기묘는 불과 1.8%에 그쳤습니다(2016 검역본부 동물보호통계 기준).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양이의 동물등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만 진행됩니다.
반려묘와 끝까지 함께하기 위한 ‘고양이 동물등록’에 시범사업지역 집사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올해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최초로 마련하여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길고양이 돌봄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길고양이는 군집별로 70%이상 중성화 시킨다.
2. 길고양이 중성화 시 공중보건을 위해 광견병 백신 및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실시하고 길고양이 생존율 향상을 위하여 고양이 종합백신 접종을 고려한다.
3.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급여하고자 할 때는 고양이 전용 사료와 깨끗한 물을 용기에 담아 공급한다.
4. 밥자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전날 급여한 사료가 다음날까지 남지 않도록 급여량을 조절한다.
5. 길고양이 배설물이나 고양이로 인한 찢어진 쓰레기 봉지 등 지저분한 환경은 정리하여 주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
6. 공중보건을 위해 길고양이를 만지는 것에 유의하고 관리 후 손을 깨끗이 씻고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7.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으로 민원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가 지난 10년간 길고양이 TNR사업을 추진한 결과 민간단체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도 길고양이 9,700마리에 대한 TNR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TNR사업이란 Trap-Neuter-Return(포획-중성화수술-방사)의 약자로, 길고양이의 인도적인 개체 수 조절과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실시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뜻한다.
서울시는 2008년부터 전 자치구를 통해 길고양이 민원 지역 중심으로 매년 길고양이 5~8천 마리를 중성화 수술하여 2017년까지 총 64,670마리에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 25만 마리에서 13만 여 마리로 절반 가까이 감소
2013년 25만 마리→2015년 20만 마리→2017년 13.9만 마리
서울시는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2013년부터 2년 단위로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3년 25만 마리였던 길고양이 개체수가 2015년 20만 마리, 2017년 13만 9천 마리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0년간 지속적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확대 실시한 것이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개체수 증가…올해는 9700마리 TNR 예정
서울시는 올해도 9,700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한 TNR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억 6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9,000마리),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사업(5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TNR Day) 연간 4회(200마리)가 예정되어 있다.
일반 시민, 120 또는 각 구청에 전화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요청 가능
거주 지역 주변 길고양이의 중성화수술을 원하는 서울 시민은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20이나 각 자치구 동물관련부서(일자리 경제과 혹은 지역경제과 등)에 유선신청하면 된다.
중성화한 길고양이는 수술 시 왼쪽 귀 끝을 1cm 정도 잘라서 표시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을 통해 중성화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고양이를 직접 돌보는 캣맘, 캣대디들은 ‘민관협력(시민참여형)중성화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은 2월 25일 양천구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2, 3, 9, 10월) 실시되며 중성화 후 시민이 길고양이를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선정해 총 200여 마리를 중성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총 4회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운영한 바 있다.
서울시는 특히 ‘민관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집중 중성화 사업’에 총 사업비 80%를 지원해 효과적인 중성화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최초로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2월 12일(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조금시스템(http://ssd.wooribank.com/seoul)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2월 26일(월)~3월 2일(금)까지 시보조금시스템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 민간단체(법인)는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문화 확산과 군집 내 길고양이 70%이상 중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길고양이는 일정 구역에서 군집을 이뤄 생활하는데 군집별로 70% 이상 중성화되고 매년 15% 정도 추가로 중성화 될 때, 외부에서 길고양이가 유입되지 않고 번식이 줄어 군집의 개체수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 5개 공원 32개소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중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개 공원 9개 급식소 추가 설치를 포함하여 총 5개 공원에 32개소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통한 길고양이 중성화율은 중성화 목표치 70%를 훨씬 넘은 85%에 달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올해부터 민관협력 중성화사업에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적용해 효과적인 길고양이 중성화와 건전한 돌봄문화 확산으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학범 dvmlee@dailyvet.co.kr
2018 로얄캐닌 세타이어티 체중 감량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스타벅스 기프티콘 1차 발송 대상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아래 대상자 명단(이름 & 핸드폰 번호 뒤 4자리)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분들에게는 이벤트 참여시 기재한 핸드폰 번호로 오늘(2/12) 중으로 기프티콘이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2018 로얄캐닌 세타이어티 체중 감량 이벤트는 Before 정보를 등록한 수의사분들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포함해 3월 5일까지 매주 월요일 ‘Before 정보 등록’ 기프티콘 발송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벤트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로얄캐닌 이벤트 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의학 전문 임상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아이해듀(www.ihaedu.com)가 ‘제4기 전통한방수의학 기초 오프라인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전통한방수의학 기초과정’은 이번에 4번째 진행되는 교육으로, 한의학의 기본지식인 음양학설과 오행학설, 경맥 이론 등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치료 증례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특히, 기존 치료법에 한방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진료 효과 극대화는 물론 보호자들이 원하는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과정은 총 7강으로 진행되며 한방진료 도입에 관심이 있으나 이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부족했던 수의사들에게 적합한 강의다. 기초과정 이후에는 추후 시행 예정인 한방 실습 및 중급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Chi institute의 한국 지사장인 신사경 수의사가 맡는다.
아이해듀 측은 “최근 한방치료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한방수의학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본 교육 과정에 대한 수의사들의 문의와 요청이 많아 4기 전통한방수의학 기초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18 제 4기 전통한방수의학 기초과정’은 현재 선착순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과정 신청은 아이해듀 홈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재현 원장(대구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전 대구시수의사 회장)이 모교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학금 등 경북대 발전기금 1억원을 8일 출연했다.
임재현 원장의 장학금 출연 목적은 ‘경북대 수의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이다.
임재현 원장은 “수의과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의 수의과대학 교육여건 및 환경은 수의과대학 진학수준 및 국내외 수의학·의학 계열과 비교해 열악하다”며 “후배들의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라고 발전기금 출연 배경을 설명했다.
임재현 원장이 위탁한 1억원은 글로벌 수준의 선진 수의의료기관으로의 인턴 및 익스턴십 같은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북대 수의대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기회를 줄 전망이다.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정규식 학장은 “학장으로서 모교의 후학을 위하여 해외파견 장학금 출연을 해주신 임재현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학금의 취지대로 해외파견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모교의 자긍심과 기회의 많이 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민 기자 changminpark9575@dailyvet.co.kr
수의사 출신 한두환 변호사(법무법인 세림)가 9일(금) 개최된 충청남도수의사회 2018년도 제1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에서 ‘임상수의업무 관련 수의법규’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두환 변호사는 사례를 중심으로 수의사 회원들이 궁금해 할 법률문제를 자세하게 소개했다.
“보호자·축주에게 설명만 듣고 동물약품 판매 불가”
한두환 변호사는 “수의사는 반드시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한다”며 “보호자·축주의 설명만 듣는 것은 진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축주의 설명만 듣고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물과 직접 대면하여 시진·촉진 등 종합적인 진찰을 해야 ‘직접 진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두환 변호사는 또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 인체용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불대장을 비치하고 수불현황을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수의사 처방전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한정…직접 진료 후 처방전 발행해야”
수의사 처방전 발급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두환 변호사는 “수의사 처방전 역시 직접 진료 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축주의 설명만 듣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만 발행할 수 있을 뿐,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발행할 수 없으며, 발행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만약 ‘수의사가 실수로 발행한’ 전문의약품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해당 약사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료비 지급하지 않거나 동물 데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만약 동물병원에 동물을 맡긴 보호자가 진료가 끝난 후에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동물을 데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한두환 변호사는 “진료는 수의사와 보호자 사이의 위임계약”이라며 “수의사는 동물에게 진료비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진료비채권에 대한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채권에 대한 기한 유치권이란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뜻한다. 즉, 보호자가 진료비를 지불할 때까지 수의사는 동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보호자가 동물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에는 ‘변제공탁’이 가능하다.
진료비를 내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간이소송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을 받고도 진료비를 내지 않는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강제집행 중 하나인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는 자신의 재산 내역, 부동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동물의료소송시 의료과실 입증 책임은 동물 주인에게”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할 때 ‘주의를 기울여 일반적인 수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진료할 의무’가 있다. 일명 ‘주의의무’다.
의료과실은 ‘질병의 치료 등 주인의 의뢰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즉, 동물 환자가 죽거나 완치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이 아니라, 수의사가 동물 진료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를 하지 못한 것이 ‘의료과실’인 것이다.
동물의료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주인에게 있다. 즉, 동물 주인이 수의사의 의료행위와 동물의 사망·상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다.
하지만 수술 중이거나 수술 직후에 동물 환자가 죽거나 후유증을 보일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때 입증책임은 수의사에게 있다. 즉, 수술 도중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수의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수술 전 ‘사전 설명’에 대한 입증책임도 수의사에게 있다. 즉, 수의사가 수술 전 충분히 위험성을 설명했다는 것을 수의사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진, 천안 등 충남지역에 고병원성 AI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남도수의사회 회원들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동물전염병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9일(금)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개최된 2018년도 충남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구제역·AI 근절 방역 다짐대회가 함께 열린 것.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방역 일선에서 활동하는 공무원 회원들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짐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원헬스(One Health)시대를 선도하는 수의사로서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충남수의사회원들은 “가축전염병 차단과 수의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예찰, 조기신고, 예방관리 업무 등 상시방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동물과 사람과 환경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축질병 방역과 동물복지를 위해 매진하자”고 전했다.
또한 “공중보건의 제1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 업무 강화에 앞장서자”고 밝혔다.
한편, 충남수의사회는 이 날 정기총회 장소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2018년도 충청남도수의사회(회장 전무형)의 정기총회 및 임상수의사 연수교육이 9일(금) 충남교통연수원에서 개최됐다. 충남수의사회는 올해 시즈오카현수의사회와 우호교류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11월에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날 정기총회는 수의사신조 낭독, 구제역·AI 근절 방역 다짐, 표창, 감사보고, 의안 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당진, 천안 지역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공무원 회원들은 불참했지만, 동물질병 근절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김신환 원장(김신환동물병원)은 가축방역분야의 공을 인정받아 충남도지사(안희정) 표창장을 받았다. 이종관 원장(온양동물병원)에게는 대한수의사회장 표창이 수여됐으며, 단체표창은 공주시분회(분회장 이용우)에게 돌아갔다.
백선기·김신환·윤홍순 회원에게 충남수의사회장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김수영·김기덕·정성오·김건수·임수혁·전동민·도진영·안승황·채민주 회원은 충남수의사회장 표창을 받았다.
창립60주년 기념행사 준비, 반려동물 의료봉사활동, 시즈오카현수의사회와 교류 사업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충남수의사회는 11월 ‘충청남도수의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약 45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60년사 편찬, 축하만찬, 기념행사, 일본 우호교류 행사, 학술대회도 함께 열린다.
충남수의사회는 올해 4번의 연수교육을 개최하는데, 그 중 마지막 연수교육은 11월 중 개최 예정인 ‘충남수의사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창립한 충남반려동물임상수의사회를 중심으로 유기동물 및 기초수급가정 반려동물 등에 대한 의료봉사활동도 확대한다.
시즈오카현수의사회와의 우호교류 사업도 이어간다. 충남수의사회 임원단은 지난해 11월 일본 시즈오카현을 방문하여 시즈오카현수의사회와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올해는 특히 충남수의사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았고, 시즈오카현수의사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은 만큼 기념행사에 양측 관계자들이 초청되고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열리는 ‘수의사 방역 워크숍’ 역시 ‘창립 60주년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소 진료비 지원사업과 송아지 설사증 신속진단킷트 사업도 계속된다.
전무형 충남수의사회장은 “올해는 충남수의사회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환갑의 연륜을 거쳐 발전해 온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흥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새롭게 신발 끈을 매어야한다. 회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미래 충남수의사상을 정립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대한수의사회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회원들과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회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현재 추진 중”이라며 “회원 여론조사에서 대수 회장 직선제 도입 찬성이 91%였다.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서 대의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직선제 개정을 위해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충남수의사회 창립 60주년일 뿐만 아니라 대한수의사회 창립 70주년이기도 하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 인간의 건강이 동·식물, 환경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적·국가적·전 세계적 협력전략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위 내용은 지난 1월 23일 ‘국민안전-국민건강’을 주제로 열린 2018년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한 정부 자료입니다.
이 날 업무보고 자리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참여하여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One Health’ 개념이 거론된 것에 대해 지난해 ‘One Health, New Wave’를 테마로 개최된 2017인천 세계수의사대회에 이낙연 총리가 직접 참석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겠다”며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농식품부가 소개한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계획’ 및 업무보고 자리에서 언급된 ‘원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대 수의대, 건국대 수의대, 서울시수의사회가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과 유기동물 진료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9일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0월 마포구 상암동에 문을 연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치료가 필요한 유기동물의 진료와 시민 입양 유도, 동물보호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보호자가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놓인 동물들에 대한 긴급구호활동도 시작했다.
서울대 수의대와 건국대 수의대, 서울시수의사회는 센터 창립준비 단계부터 민관협력 TF팀에 참여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 입소동물을 위한 진료 협력, 서울시내 유기동물 질병과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연구, 수의과대학 학생 교육·봉사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박승용 건국대 수의대 학장은 “유기동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수의학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교육협력, 임상지원서비스 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도 “수많은 시민과 반려동물이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서울시야말로 동물복지 시민의식 개선의 출발점으로 가장 적합하다”며 “시민의 삶에 와닿는 동물복지행정을 서울대학교도 적극 돕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시는 동물복지표준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나비야사랑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을 위한 행동, 케어, 팅커벨프로젝트, 서정대학교 등 10개 기관과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입양가족을 찾지 못한 동물들을 이들 단체가 임시보호하여 가족 찾기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기관과 협력해 유기동물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양 활성화를 추진한다”며 ‘안락사 제로, 입양률 100%’를 목표로 올해 본격적인 민관 공동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 공급 문제를 두고 벌어진 공정거래위원회와 ㈜벨벳의 법정 다툼이 결국 3라운드까지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가 벨벳에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8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심장사상충예방약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벨벳은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국이 당사가 유통하는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요청할 경우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약국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불복한 벨벳은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한) 벨벳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정명령 취소판결을 내렸다.
고법 재판부는 “사업자가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거래거절’로 볼 수 없다”며 “(벨벳은) 모든 동물약국과 도매상에게 공급을 거절했으므로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벨벳은 ‘동물을 직접 진료하며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으로 유통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기반으로 특정 약국만이 아닌 모든 약국에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벨벳으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받지 못해도 약국이 대체제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타 제약사로부터 심장사상충예방제의 오리지널 제품이나 복제약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설령 조에티스나 메리알이 공급을 거절했다 하더라도 이를 벨벳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심장사상충예방제가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라는 원칙에서 볼 때, 벨벳의 행위를 함부로 위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정명령 취소를 명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같은 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벨벳 측은 “동물병원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2심 승소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며 “동물병원 전문유통회사로서 수의권 사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정현규)가 세계양돈수의사회(IPVS) 콩그레스 참관단을 모집한다.
2018 세계 PRRS 심포지움(IPRRSS)와 함께 열릴 올해 IPVS 콩그레스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충칭 유에라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다.
중국 IPVS 조직위원회는 “세계 양돈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돼지 전염병과 생산비 증가, 축산물 위생, 분뇨 문제 등과 싸우며 지속가능한 양돈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돼지의 질병문제는 비단 중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 IPVS 2018이 양돈수의학을 공유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양돈수의사회 참관단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학회 지정호텔에 투숙하며 무료셔틀버스를 통해 14일까지 학회를 참관한 후 15일 아침 귀국하는 일정이다.
학회참관비와 중국비자 등을 제외한 직항 항공편, 여행자보험, 숙박, 교통비를 포함해 1인당 103만원(VAT 별도)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양돈수의사회 사무국(kasv1981@gmail.com)으로 문의할 수 있다.
양돈수의사회는 “최신 수의양돈 연구와 양돈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확인하면서 국내외 양돈관계자와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관단 합류를 당부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신속 정확한 질병진단 및 표준화를 위해 2018년 질병진단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질병진단 교육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질병진단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국내 질병진단기관의 진단능력 향상을 위해 ‘질병진단 심화교육’ 및 ‘찾아가는 맞춤형 질병진단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2월 중 수요조사를 마친 후 2회(4~6월, 7~9월)에 걸쳐 분야별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3월부터 9월 사이에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도 질병진단담당자와 검역본부 전문가가 질병 진단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함께하는 질병진단서비스’가 신설되며, 최근 이슈화 되는 질병에 대한 ‘포인트 레슨 질병진단 교육’도 시범 운영된다.
소병재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질병진단 기관의 진단능력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교육 수료생들과의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질병진단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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