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수의사법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대표발의). 농식품부 장관이 동물병원 표준진료비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병원 수가제·공시제, 수의사 직업행사 자유 침해

지난해 12월 발표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는 직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수가제뿐만 아니라 진료비 공시제 역시 수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단, 보고서는 “동물병원 수가제는 공시제와 비교하여 수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요한 것은 국회 통과 여부

보고서는 “국회는 동물병원 수가제를 도입하며, 수가제의 범주 내에서 수의사의 직업행사 자유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럴 경우 수가제는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즉, ‘수가제 도입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통과되는 과정에서 ▲다빈도로 시행되는 진료에 대하여만 수가제 시행(일부 수가제) ▲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폭넓게 두는 방법 ▲수의사의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 등을 고려하여 수가에 차이를 반영하는 방법(1차·2차·3차 동물병원, 특수동물병원 등 구분) ▲수가의 3배 이내에서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법 등이 마련될 경우 위헌 소지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여부, 그리고 통과될 때 수의사의 직업행사 자유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규정이 마련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수의사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헌법 소원을 해도 승소 가능성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수의료업은 고도의 전문적 수의료지식을 토대로 동물에 대한 의료행위 일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는바, 정형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가격 결정행위는 법령에 따라, 정부, 수의사단체, 반려동물 보호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단, 학문의 자유나 평등원칙은 위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외에서도 사례 찾기 힘든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

수가제 운영 중인 국가들도 ‘폐지 압력받는 중’

심지어 중국에서도 수가제 시행 안해…영국은 아예 법으로 금지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다.

하지만 세 국가 모두 유럽연합으로부터 ‘자유경쟁제한’이라는 이유로 수가제 폐지 압력을 받고 있다. 독일 수가제의 경우, 동물병원에 따라 정해진 수가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폐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가제를 시행했던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경우 EU의 압박으로 동물진료 수가제를 폐지했으며, 중국에서도 ‘시장의 자유경쟁을 보장한다’는 원칙 아래 동물진료 수가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현 북경 소동물임상수의사협회 회장인 XIA 교수는 “동물병원 수가제 관련 공식적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의 흐름에 크게 벗어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안하는 곳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이고, 소비자들 또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기에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수의사는 고정된 비용의 효과를 갖는 어떠한 합의, 협정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동물병원 진료비 수가제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물이 건물 틈에 갇혔거나, 반려견이 차에 치였거나, 고양이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119로 전화를 걸어 동물구조를 요청한다.

하지만, 늘어나는 동물구조 업무 때문에 소방청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같은 주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년간 동물포획 위해 12만 5천여번 출동

2005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1~7월, 교통사고 구조 출동보다 동물구조 출동이 더 많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 80만 5194건 중 생활안전 출동건수가 42만 3055건으로 52.5%에 이르며, 그 중 벌집제거 15만 8588건(37.4%), 동물포획 12만 5423건(29.8%), 잠금장치개방 7만 194건(16.5%) 순으로 출동이 많았다고 한다.

소방청은 또한 “동물포획 출동 12만 5423건 중 고양이, 조류, 고라니 등과 같이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출동도 5만 961건(40.6%)에 달했다”며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명확히 거절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 서울시 소방방재본부가 “1월에서 7월까지 동물구조 출동건수가 교통사고 구조 출동보다 많았다”고 밝힌 적도 있다.

위급하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동물구조 신고 거부할 수 있는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

이에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지난 3월 28일(수) 비긴급 생활안전 신고를 거절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 소방본부 생활안전계장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4월 11일부터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을 시행했다.

기존에도 단순 문 개방이나 단순 동물포획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19개 소방본부가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출동상황 구분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은 유형별 출동기준 마련

소방청은 우선, 첫 번째 상황별 기준으로 출동상황을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구분했다.

이어 ‘긴급’은 소방관서 즉시 출동, ‘잠재긴급’은 소방관서나 유관기관 출동, ‘비긴급’은 유관기관 및 민간이 출동유도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긴급’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잠재긴급’은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비긴급’ 긴급하지 않으며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로 각각 규정했다.

두 번째 유형별 출동기준으로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금장치개방 등과 같이 유형별 특징에 따른 출동기준을 마련했다. 마지막 세 번째 출동대별 기준으로 119구조대, 안전센터·생활안전대 등 출동부서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 사체 처리, 다친 야생동물 구조, 가정집 및 자동차 차량 문따기, 수갑 절단, 집안 배관 누수, 가뭄 급수 지원 등 비긴급 상황에 대해 119에 신고가 접수되어도 소방관이 출동하지 않게 됐다.

해외 사례는?

한편, 소방청의 ‘비긴급 생활안전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을 두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동 거절 세부기준 마련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자체에 동물구조 업무를 떠 넘길 수도 없다. 지자체 역시 동물보호전담부서는커녕, 동물보호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소방서에서 동물구조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해외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개에 대한 포획 신고는 거절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구조에 대한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작센 등 3개 주에서는 동물구조 업무로 소방대원과 소방차량이 출동했을 때 시간 당 100~300유로의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한다고 한다.

또한, 무엇보다 독일 소방서는 별도의 동물구조 차량과 동물구조 전담인력을 확보한 곳도 많다. 여기에 오스트리아나 프랑스 소방에서는 동물구조 출동을 위해 수의사를 두고 이들에게 별도의 소방 계급체계를 부여한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구조 업무를 일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국내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