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복인 오늘(7/17) 동물보호단체들이 개식용 금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모여 개식용 금지 촉구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 동물권행동 카라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견 ‘마루’는 퍼스트독이 됐지만, 마루와 같은 토종견 백구나 황구들은 식용이란 이름아래 잔인하게 사육되다 도살된다”며 법적 유예지대에 놓인 개식용 문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려 목적의 개에게만 동물등록제를 적용하고, 식용 개농장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가 개식용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카라는 “정부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식용견 농장이 전국에 약 6천여곳으로 추정된다”며 “연간 최소 1백만 마리의 개들이 식용으로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라는 개식용 금지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자필 엽서 100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인천시민 김OO씨는 엽서를 통해 “개식용 종식도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농장동물과 전시동물들의 복지와 보호를 논할 수 있나”며 “개식용이 전통문화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후세에 물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마루는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고 있지만, 마루와 같은 백구들은 오늘도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가 죽임을 당한다”며 개식용 종식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향후 카라는 개식용 금지를 이끌어낼 관련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표창원, 이상돈, 한정애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축산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표창원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도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식용의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돈 의원이 5월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에 앞서 한정애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카라는 잔반 급여가 금지되면 수익구조 악화로 인해 식용견 농장 상당수의 폐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현지 카라 정책팀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들 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전국의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활동가, 수의사단체 등이 함께 모여 개·고양이 도살금지 촉구를 외쳤다. 15일(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진행된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 대행동’에는 약 천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수많은 동물보호단체가 한뜻으로 한 장소에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 수의사단체와 수의대학생들까지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는 데 의미가 컸다. 

최근 ‘개’를 가축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의 발의됐으며,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이 두 가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개농장의 존립 근거를 없애고, 식용 목적의 개, 고양이 도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돈 국회의원(사진)은 “개의 법적 지위가 더 가축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개농장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미허가 축사 유예기간 재연장에서 개 사육시설을 제외한 가축분뇨법 개정,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등을 언급하며 “전에 없이 국회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이 수치스러운 점이 이 시점에서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의 경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여 청와대에서도 공식 입장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전국을 돌며 ‘개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개식용종식 국토대장정 팀’도 이날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 

개식용종식 국토대장정 팀은 대장정 기간에 만난 개농장 주인들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개식용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을 돌며 발견한 불법 개농장 30곳 이상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이어 행진도 이어졌다. 

이들은 세종문화회관을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까지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개, 고양이 식용금지 등을 위한 특별법 제안서’도 제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 대행동 팀은 성명서를 통해 “동물의 권익 향상에 대한 국민의 생명 감수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개, 고양이 도살은 하루빨리 청산하여야 할 악습일 뿐이다. 우리는 개, 고양이 도살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지옥으로 해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약 50m 떨어진 곳에는 ‘대한육견협회’의 반대 집회도 벌어졌다. 

이들은 ‘개가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다’,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전수 조사하라’ 등의 문구를 외치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제지 때문에 ‘개, 고양이 도살금지를 위한 국민 대행동’ 참여자와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들 간의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우리는 개백정이고, 천하의 몹쓸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취급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경찰도 우리를 막을 권리가 없다”며 경찰의 제지에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 통과’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현재 21만명을 넘어섰으며,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현재 17만 8천 명을 돌파했다. 두 청원이 모두 20만을 넘기면 청와대에서 ‘개식용 금지’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토론회가 11일(목)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상돈·표창원 의원이 주최하고 동물권행동 카라·동물권을 연구하는 변호사단체 PNR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의 의미와 전망을 돌아보는 토론회였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개식용만 종식하기 위해 축산법,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과정 중 하나로 개식용 종식이 필요하다. 비정상의 정상화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유일의 대규모 개농장 존재하는 한국” 

전진경 이사는 우선 한국의 개농장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해 6월 카라와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식용 개농장이 최소 2,862개 있으며 78만 1,740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마리 이상 개를 키우는 기업형 개농장도 무려 422개에 달했다. 전진경 이사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개농장 1개당 평균 사육두수를 273마리로 추정하지만, 현장 관계자는 350마리 정도로 추정했다. 

“각종 법 위반은 물론, 사회적 갈등 유발, 전염병 전파 위험까지….” 

전진경 이사는 “음식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이 대규모 개농장을 지탱하는 2대 자원”이라며 “사람이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와 도축 후 남은 축산폐기물을 개농장에서 가져다가 먹인다”고 설명했다. 

각종 법 위반도 일어난다. 

카라가 2016년 발표한 ‘개식용 법규 안내집’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 개농장이 ▲식품위생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 위반뿐만 아니라 위생·방역 차원에서도 개농장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전진경 이사는 “개농장은 전염병 관리 체계를 와해하고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위험도 크게 만든다”고 말했다. 허가제로 운영되는 합법적인 축산농장(소, 돼지, 닭 등)의 경우 방역·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개농장은 그러한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질병 방역에서 ‘프리패스’라는 것이다.

전진경 이사는 이외에도 ▲식용목적으로 기르는 도사견을 투견에 투입하는 것 ▲수의과대학 연구실에서 개농장 도사견을 데려다가 실험에 활용하는 것 ▲사육과정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항생제 투여 등 개식용·개농장의 존재로 인해 각종 사회적 갈등과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혜원 수의사 역시 “93개 개고기 샘플을 검사한 결과 그 중 60개에서 1개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고, 29개 샘플에서 2종류, 5개 샘플에서 3종류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다. 특히, 1개 샘플에서는 5개 이상의 항생제가 검출됐는데, 검사 샘플 수를 늘리면 더 많은 항생제 사용 실태가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태조사-개식용 종식 필요성 공론화-법개정-출구전략 제시 등 ‘로드맵’ 합의 필요 

전진경 이사는 “실태조사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뒤 개식용 종식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농장 주들의 전업 지원 등 출구전략을 제시하는 로드맵이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후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가 공동의 책임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는 특히 “개식용 종식은 지속 가능한 축산과 위험 관리를 위한 과정”이라며 “개식용은 축산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비정상적이다. 축산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종식되어야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돈 의원은 지난 5월 ‘개를 가축의 종류에서 제외하는 축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표창원 의원은 지난달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많은 동물보호단체는 2개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식용목적의 대량 개 사육과 개 도살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