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수의사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이하 농식품법안소위) 구성이 완료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법안소위를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에도 농해수위는 복수 법안소위체제로 운영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법률을 심의하는 농식품법안소위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을 심의하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로 나뉘어 활동한다.

이 밖에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농협발전소위 등 5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법 제개정안 통과의 향방을 가르는 곳은 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다. 법안심사소위만 넘어서면 이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별 문제 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의 열쇠는 결국 농식품법안소위가 쥐고 있다. 최근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최도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원유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정재호),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수의사 적용(설훈) 등 수의사들 사이에서 우려하는 법안도 농식품법안소위 손에 달려 있다.

이날 의결된 소위원회 구성에 따르면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장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현권·오영훈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석진·이만희 의원이, 민주평화단에서는 김종회 의원이 농식품법안소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전반기 농해수위에서도 농식품법안소위에 속했던 김현권, 이만희, 김종회 의원 외에 3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박완주 농식품법안소위원장은 “폭염, 가뭄에 이어 태풍까지 오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함께 법제도를 정비하여 농민과 축산업 종사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23일 대한수의사회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수의사와 직결된 법안이 이렇게 동시에 많이 올라갔던 적이 없을 정도”라며 “농식품법안소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상정되어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잘 설명하고, 해당 지역구 지부와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이어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임하고, 같은 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이 농해수위에 합류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과 이언주·이완영 국회의원 주최로 ‘축산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간담회’가 22일(수)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영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하며, 필요할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축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미 지난 3월 이후 두 차례 후속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언주 의원(사진 가운데)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보상책이든 이전 대책 마련이든 정부가 대안을 내놔야지, 침해당하는 축산농가가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축산과 환경보호는 맞는 방향이지만, 교각살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영일, 손금주 의원 등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도 참석해 “영세한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축산단체,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9월 24일까지) 연장 및 가축분뇨법 적용 제외 요구

지난 2015년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이 시행되면서 3년의 유예기간 끝에 올해 3월 25일부터 적법한 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산농가(일명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축산단체들이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강력히 반발하면서 ‘유예기간 재연장’을 주장했고, 결국 정부는 “노력하는 농가에 충분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겠다”며 유예기간을 재연장 해줬다.

유예기간이 연장되면서 무허가축사 농가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유예기간 재연장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무허가축사 문제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까지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축산단체가 요구한 개선과제 44개 중 37개(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가 수용됐다.

하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7월 말 국회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이어 성명을 내고 정부 대응을 ‘적법화를 빙자한 축산 말살 기도’라고 혹평했다.

축단협은 “법령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불가 판정으로 묵살했다”며 “제도개선 과제를 제멋대로 재단해놓고 적법화 책임은 축산농가에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축산단체들은 입지 제한 구역 내 농가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9월 24일까지) 연장 ▲가축분뇨법 개정 이전부터 같은 위치에서 축산업에 종사한 농가들에 한 해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 등 2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했다.

문정진 회장은 특히 “정부의 무관심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농가까지 나왔다”며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70%가 한우농가인데, 우리나라의 소고기 자급률은 30% 수준이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도 걸려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관계부처 장관님들부터 나서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결할 것”이라면서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간담회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122,056호 중 적법화 대상 농가는 59,200호(48.5%)로 추정되며, 5월 말까지 14,313호(24.2%)가 적법화를 완료했다.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 17,365호(29.3%), 그리고 측량 등 준비 중인 농가 15.6%(9,229호)까지 포함하면 총 69.1%(40,907호)가 적법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