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제된 위험국`에서 `경미한 위험국`으로 상향예정
`경미한 위험국` 지위 획득을 빌미로 쇠고기 완전개방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 많아
미국이 `광우병(BSE) 경미한 위험국` 지위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질병 위원회는 지난 2월 20일, 미국 농무부에 미국을 광우병 `통제된 위험국`에서 `경미한 위험국`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회원국에 권고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톰 빌색 미 농무부 장관은 "미국이 경미한 위험국 지위를 얻으면, 쇠고기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발표했었다.
현재 광우병 국가 등급은 `경미한 위험국` `통제된 위험국` `미결정 위험국` 등 3단계로 되어 있으며, 미국은 2007년 5월 부터 `통제된 위험국(2등급)`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미국이 `광우병 경미한 위험국(1등급)` 지위를 획득하면, 이를 빌미로 한국에 쇠고기 완전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 방향 대 토론회`에 참석한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앞으로 미국의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요구가 거세질 것" 이라며 "미국이 경미한 위험국 지위를 획득하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할 때 월령제한이 없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은 등급이 된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ISD 재협상을 할 때, 민간 수출을 규제하는 것이 한미 FTA와 상충된다며,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 철폐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혔다.
특히 다음달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이 쇠고기 완전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실제 미국이 쇠고기 완전 개방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을 때 국민여론이 어떤식으로 형성될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도 쇠고기 수입 월령제한을 폐기했다가, 국민들의 반대 여론(촛불집회 등) 때문에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eterials)을 제외한,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다시 완전 개방을 요구하면 시민들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등급 상향은 다음달 OIE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