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계류 중인 진료기록 공개 수의사법..수의사회 ‘자구 수정·하위법령 총력 대응’
진료기록→진료부·검안부로 구체화, ‘단순 서비스 불만으로 요구하는 일 없도록’ 절차·증빙 필요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 개정을 막기 어렵지만, 수의사회는 현장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내용 수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발급 대상을 수의사법상 ‘진료부·검안부’로 구체화하는 한편 단순히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진료기록을 요구하지는 못하도록 발급 목적이나 증빙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11월 11일(수)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 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진료기록 공개 관련 수의사법 향후 대응 방안 심의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 못 막는다 해도..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상황에 국한, 동물진료부·검안부로 공개 대상 구체화 ‘과제’
지난 9월 2일 농해수위에서 수정 의결된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한다.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동물소유자등)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 목적으로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의 열람·발급을 요청할 경우 동물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비슷한 시기에 농해수위를 넘어간 동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개정안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수의사법 개정안은 여전히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개정안이 담은 공공동물병원 관련 조항의 예산 지원 근거를 두고 농식품부와 기획예산처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한 문구 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들에게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부·분회 차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의사회의 주요 지적은 현재 개정안의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데 있다.
현행 개정안처럼 ‘분쟁조정’을 발급 목적으로 규정하면 보호자와 수의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 전반에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연철 회장은 진료기록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을 ‘의료사고’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동물병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의 갈등 상황 전반이 진료기록 공개 요구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얘기다.
수의사법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정의가 없지만, 사람의 의료분쟁조정법이 규정한 의료사고의 정의를 차용하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료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을 제공하도록 한 표현도 문제다. 현행 수의사법은 진료부나 검안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할 뿐 ‘진료기록’에 대한 정의는 별달리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료부·검안부로 특정하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것도 쉽지 않다.
양철호 수의사복지위원장은 “‘진료기록’과 ‘진료부’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지적했다. 진료기록 전반이 공개 대상이 될 경우 동물병원에 기록이 족쇄로 작용할 수 있고, 향후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해 굉장히 많은 사항을 기록해두어야 하는 부담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정안이 머물러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이 체계·자구 심사인 만큼 공개 대상을 진료부·검안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구체적 절차 규정할 하위법령도 관건
소유주 신원, 분쟁조정 절차 진행 등 증빙 필요
‘반려동물에만 규제 적용해야’ 지적도
수의사회는 법사위 단계에서 이들 자구 수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법 개정 이후에는 열람·발급 요청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할 수의사법 시행령에 대한 대응을 이어간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오이세 부회장은 “진료기록 발급과 관련해 해당 동물이 맞는지,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진료기록이 주어지거나, 엉뚱한 동물의 진료기록이 잘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현 원헬스위원장은 향후 동물병원별로 대응이 달라지지 않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분쟁조정 목적으로 진료기록을 발급하게 되더라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전제하는 등 발급 목적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적용 축종도 관건이다. 동물병원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를 두고 이어진 법 개정 논의가 반려동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반면 정작 농해수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가축을 포함한 모든 진료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수의사회는 기존에 진료비 게시·공시제 관련 규제도 하위법령에서 출장진료전문병원을 제외했던 만큼 진료기록 공개 규제도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발급된 진료기록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상에 게재되는 등 오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이를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 실질적인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연철 회장은 “목적외 사용을 못하게 하는 조항은 현재 법 개정안에도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질적으로 단속할 인력이나, 준법의식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의사법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제도 적용 등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