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공개, 11개 항목부터 단계적으로..공시제 조사 재개 가닥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서 대응안 의결..전면 보이콧 시 부작용 더 커질까 우려에 무게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 추진으로 수의사회가 반발했던 공시제 조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전수 공개는 현재 진료비 게시·공시제 적용 대상인 20개 항목 중 11개 항목으로 우선 제한하고, 향후 단계적인 확대를 협의한다.
다만 확대하더라도 현행 20개 항목을 상한으로 두고, 정부가 이를 넘어선 추가 확대를 추진할 경우 협력 중단 및 투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는 11월 11일(수) 분당 스카이파크 센트럴 호텔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관련 대응안을 의결했다.
기존 지역별 통계치 공개는 20개 항목 유지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는 11개 항목으로 도입
타 조사업체 넘어가면 부작용 더 커질까 우려
우연철 “투쟁 성과 내지 못한 점, 회원께 사과”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전국조사 후 통계치(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를 공개했던 주요 동물병원 진료비를 개별 병원별로 전수 공개하기로 하고, 관련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입법예고했다.
이에 반발한 수의사회는 9월 2일 여의도에서 수의사회원과 학생, 동물보호단체 등 3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대집회를 벌였다.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가운데 양측은 진료비 조사 사업에 대한 공개 범위·방식을 두고 재협의를 벌였다.
이날 이사회에서 공개된 협의 경과에 따르면, 동물진료비 공시제 조사로 공개되는 내용은 크게 이원화된다.
환자의 상황과 체중 등을 특정해 조사한 사례값을 수집·분석해 지역별 통계치를 공개하는 기존 공시제는 20개 항목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에 더해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수 공개를 도입한다. 다만 올해 조사로 전수 공개할 항목은 11개로 한정한다. ▲초진료 ▲재진료 ▲상담료 ▲입원비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켄넬코프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다.
해당 전수 공개에는 각 동물병원이 원내 대기공간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 그대로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대한수의사회는 회원 병원에 제공하는 권고 서식을 통해 각 진료항목의 가격을 범위(최저~최고)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별·상황별로 금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따르면, 향후 동물병원별로 전수 공개될 진료비도 특정 가격이 아닌 범위가 된다. 환자별 진료 조건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협의안을 바탕으로 상정된 조사 재개안은 별다른 반대 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전수 공개 대상이 절반가량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결국 시행되는 셈이다.
수의사회는 아예 조사를 보이콧할 경우 일반 리서치업체 등 타 조사 주체가 사업을 맡아 더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현장의견을 반영하거나 공개의 세부 방식 등을 조정하려면 직접 사업을 맡고 있는 편이 더 낫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설계·시스템 보완을 거쳐 2027년 2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두고 일부 이사진은 회원들의 수용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임승범 충남수의사회장은 “회원들 몇몇에게 물어보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돌아온다”면서 “회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 공보부회장도 “수많은 회원과 학생들이 거리에 나왔는데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라면서도 수의사회가 결국 조사를 보이콧하면, 정부가 찾은 다른 조사 주체로 인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장은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목적으로 투쟁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점, 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회원분들이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