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반려동물 진료비 너무 비싸다는데, 줄이는 방법이 뭐냐?”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질의...송 장관 ‘공공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및 표준화’ 언급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동물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 진료비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했다.
송 장관은 답변으로 펫보험, 공공동물병원, 상생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및 표준화를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진료비 줄이는 법 질문
공공영역에서 중성화수술 등 반려동물 의료 지원하는 것에 대한 실시간 설문조사도 진행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목) 하반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송미령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다양한 농식품부 정책을 소개했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복지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봉사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동물 전담부서에 대해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이었다며 “동물복지진흥원 혹은 동물복지청 등 동물복지전담기구는 어떻게 추진 중이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산업 대상으로서의 동물을 주로 취급하는 부서(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를 취급하는 것이 적정한 지 사회적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일명 ‘반려동물 주무부처’ 논란을 쏘아 올린 바 있다.
송미령 장관은 “김민석 전 총리 주관으로 총리실에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고, 총리실 산하에 반려동물정책위원회를 두고, 수의인력, 검역 문제도 있어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는 농식품부가 추진하면서 관련 부처와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동물복지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자는 결론이 지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중인데 새로 만드는 거라 부담되긴 하지만, 필요할 것 같다.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빨리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반려동물 가구들이 지금 진료비가 너무 비싸다고 한다. 진료비를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라고 물었다.
송미령 장관은 “펫보험 활성화가 있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동물병원, 상생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수가를 낮게 받으려고 한다. 또한, 자주 이용하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공개해서 가격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참고로, 공공동물병원과 상생동물병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동물병원에 표준수가를 적용하고, 일부 민간동물병원도 상생동물병원으로 지정해서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공익형 표준수가제’ 정책이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보건소에 동물진료과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반려동물 양육자들도 세금을 다 내는데 (반려동물 의료도) 약간은 공적인 책임을 지는 걸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중성화수술을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걸 공공영역에서 하면 어떨지 물어보고 싶다. 동물진료비 부담이 실제로 매우 큰 것 같아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해보자”며 유튜브 실시간 설문조사를 지시했다.
공공 영역에서 동물진료를 커버하는 것에 찬성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눌러달라고 요청했는데, 찬반이 반반 정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를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에 대한) 시범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