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3명 중 1명이 복무기간 중 근무지 바꾼다

공방수 복무제도 개선 토론..방역활동장려금 90만원 인상비율 22%

등록 : 2022.09.28 05:44:23   수정 : 2022.09.26 22:47:11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공중방역수의사 배치기관 변경 업무 개선을 촉구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지역별 공방수 대표와 협조해 도내이동을 원활히 진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선 시도청에서는 업무연속성 측면에서 잦은 배치지 이동에 부담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상한선이 90만원으로 상향된 방역활동장려금도 인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미 100명의 공방수가 인상된 방역활동장려금을 수령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가 26일과 27일 양일간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개최한 14기 공방수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는 복무제도 개선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농식품부와 대공수협, 일선 지자체 담당자, 대한수의사회가 참여했다.

공방수 3명 중 1명이 근무지 이동한다

운영지침 개정했지만..일부 지역 근무지 이동 문제 여전

올초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방수 배치기관 변경방식도 정비됐다. 배치기관별 이동시 우선순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도내이동을 마무리한 후 시도간이동자의 세부 근무지를 정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근무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작용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사례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대공수협은 운영지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근무지 이동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일선 시도청이 도내이동을 주관하면서 운영지침상 명시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거나, 특정 지역의 전입이나 전출을 제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대공수협은 일선 배치업무에 운영지침 준수를 촉구하면서, 지역별 대표 공방수와의 긴밀한 협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나 검역본부 등 도내이동을 원활히 조정하는 지역은 각 지역별 대표를 중심으로 공방수들이 스스로 배치지 이동을 협의하고, 관할 당국을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힘’만 작용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면 충분히 자체적인 이동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2~3월에 진행되는 배치지 이동 일정을 일원화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조영광 회장은 “운영지침상 도내이동을 먼저 실시하게 되어 있지만, 각 지역별로 도내이동을 실시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면서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도내이동 시기를 전국적으로 통일해 실시한 후 도간이동을 이어서 적용한다면 업무가 좀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대공수협에 따르면 2~3년차 복무 중인 14기 및 15기 공방수의 경우 근무지를 변경한 비율이 37%에 달했다. 공방수 3명 중 1명은 복무기간 3년 중 1번 이상 근무지를 바꾸는 셈이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잦은 근무지 이동에 대한 부담감도 엿보였다. 근무지나 업무가 바뀌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일선 시군에서는 공방수 인사이동이 자주 이뤄지는데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미 방역활동장려금 90만원까지 인상된 공방수 100명

대공수협 ‘점진적 개선할 문제이지만..인상 명분은 충분’

개정 운영지침은 공방수에게 지급되는 방역활동장려금의 상한을 당초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60만원을 지급하되 배치기관 예산에 따라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대공수협에 따르면, 최대액인 90만원으로 이미 상향된 공방수는 22%에 해당하는 100명으로 파악됐다.

90만원으로 인상된 공방수는 시군구 소속이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시군구 공방수 중 40%에 해당한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속이 18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남이 인상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역본부 소속으로는 아직 한 명도 없었다. 다른 배치지와 달리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검역본부는 운영지침 개정 전에도 60만원으로의 인상이 가장 늦었다.

대공수협 측은 예산 문제가 있는만큼 점진적으로 개선할 문제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업무가 과중해진만큼 인상 명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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