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TNR·마당개 중성화 문제 많다` 수의사회 보이콧 움직임

수의사 전문성 무시, 현실성 없는 비용 책정에 불만 표출..대수 지부장협의회 보이콧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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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TNR,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병원 진료용역을 포함한 정부 정책에 수의사들의 불만이 폭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하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이들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는데, 지역 수의사단체의 모임인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에서 TNR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부장협의회는 어제(2/7) 온라인 회의에 이어 오늘 보이콧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수의사회 중앙회도 지난달 25일 전국 지부수의사회와 산하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TNR, 마당개 중성화 수술지원 사업의 문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중성화사업 계약이 실제로 무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대수 이사회부터 TNR 관련 문제제기가 본격화됐다.

TNR 고시 개정에 수의사 의견 묵살..불만 표면화

TNR·마당개 중성화·광견병 관납 거부 투쟁 촉구

수의사들의 불만은 지난해 11월 TNR 정책의 세부기준을 담은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을 개정하면서 표면화됐다.

당초에는 길고양이의 몸무게가 작거나 임신, 수유 중이라 하더라도 수의사 판단에 따라 중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다.

하지만 길고양이 보호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수의사회가 관련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됐다.

같은 시기 열렸던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동물의 수술을 다루는 지침인데, 정부가 수의사 의견은 배제하고 비전문가인 동물보호단체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은 12월 TNR, 마당개 중성화, 광견병 관납 전면 거부를 공식 제안하며 수의사회의 투쟁을 촉구했다.

이들 사업 모두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에게 수술·접종하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책정되고 있다.

‘사회 봉사의 의미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동물의 안전에 필요한 검사를 생략하게 만들 정도다. 사실상 수의사들에게 재능기부를 강요하면서, 진료윤리를 스스로 어기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TNR 몸무게 제한 삭제, 비용 현실화 촉구

마당개 중성화 심장사상충 검사비, 재량권 확대해야

대수 중앙회는 TNR, 마당개 중성화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무산됐다.

대수는 이튿날 공문을 통해 “농식품부의 구체적 보완책이 없어 (TNR, 마당개 중성화에 대한) 참여 불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제로 지목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요령’을 두고서는 몸무게 관련 성성숙과 몸무게가 무조건 비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수치 제한을 삭제하고 수의사 판단 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동물단체의 간섭은 지양하고, 현실화된 중성화 비용 책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목했다.

마당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서는 실외견임을 감안해 심장사상충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개체별 상황에 따라 수의사 판단 하에 추가 검사나 입원 조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안전관리나 책임소재도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연철 대수 사무총장은 “수의사가 진료에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형태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다”면서 “실외견 중성화는 TNR과 달리 개체 상황도 다양하고 주인도 있다. 책임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음에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수 지부장협의회가 쥔 열쇠..TNR 보이콧 움직임

전국 지부수의사회의 협의체인 대한수의사회 지부장협의회(회장 이승근)는 7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TNR 문제 대응을 협의했다.

중성화사업이 각 지자체별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수의사회의 모임인 지부장협의회가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지부장협의회는 오늘(8일) 대수 이사회 이후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요 광역시 수의사회에서 전국적인 보이콧에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개별 동물병원장이 일탈해 중성화사업 수주에 나서는 일을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점은 한계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수의사회와의 협의를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난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일선 인천시수의사회원의 의견 조사를 거쳐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의견 조사에 참여한 수의사 대부분이 강경 대응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지부장협의회는 TNR 사업 목적에 반하는 현행 규정을 폐기·개정하고 관련 교육 확대 등 TNR 추진 합리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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