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공동물병원, 진료 건수 감소..하루 4마리 진료에 수억 원 세금 낭비”
대한수의사회, 김포시의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예산 낭비 비판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수의사회가 김포시 공공동물병원(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이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하루 평균 4마리를 진료 보는데 매년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12일(목)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포시가 또 한 번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를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에서도 공공동물의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은 여전했으며, 수억 원의 적자 운영 등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6월 문을 연 김포시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는 전국 지자체 공공동물병원 중 최초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논란이 된 곳이다.
김포시는 지난 1월 23일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시민 만족도 92점 달해’라는 제목의 자화자찬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는 “개소 1년 반 만에 2,264명의 시민이 방문, 2,551마리의 반려동물이 진료받았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은 20%이고 일반 시민 이용률이 80%에 달해,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은 보편적 반려 복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공공진료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360명 기준 평균 4.6점(5점 만점)으로,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92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사람의 공공보건의료처럼, 공공동물의료 역시 동물의료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등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나, 김포시는 정작 도움이 절실한 유기동물의 보호나 진료는 외면한 채 세금을 투여해 수의사의 정당한 의료서비스인 진찰·상담을 무료로 만들어 제공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포퓰리즘’을 ‘보편적 반려복지’로 포장하며 자랑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재난 등의 상황에서의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정의하는 만큼 동물공공의료도 대상이 국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한수의사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의 이용률은 감소 추세에 있었다. 월평균 진료 마리 수가 2024년 약 160마리에서 2025년 약 132마리로 줄었으며, 연 수입도 감소해 예산 낭비가 누적되는 형국이다.
대한수의사회는 “4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진료센터의 일 평균 진료 건수와 1년 단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영비(약 3천만 원)와 인건비 등 1.4억 원 이상의 고정지출로 인해 예산 낭비는 계속 누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공공동물병원 대신 동물 건강과 복지 증진에 더 효율적인 ‘동물의료 바우처 사업’ 등을 제안해 왔다. 지자체가 지역 내 동물병원과 협력하여 취약계층 등 동물보호자의 진료비를 지원하면, 추가 예산 낭비 없이 기존 동물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바우처 사업은 접근성 측면에서도 강점이 커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여의도 면적의 95배에 달하는 김포시에서 반려동물 공공진료센터 1곳을 통해 ‘보편 복지’를 이루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공공진료센터 이용 시민의 거주 지역 분포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김포시는 이제라도 공공 동물의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멈추고, 공공 동물의료가 수행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정책 및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