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100일 만에 10번째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 등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5년 동안 동물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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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동물 진료 벌금 `1천만원 이하→2천만원 상향` 수의사법 발의
현행 수의사법 제6조의 제2항(수의사 면허증 대여 금지)및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 금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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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농식품부장관에 김재수 aT사장 임명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김재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농식품부장관 교체다.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4일 중국 항저우에서...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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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64명 참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64명이 함께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31일 발의됐다(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법 발의 충족 요건이 국회의원 10명이기 때문에, 10~15명 사이에서...
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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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민·관·협·학 협동 제5기 동물약사 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8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민·관·협·학 협동으로 구성된 제5기 동물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학은 생산자단체, 정부기관, 소비자단체, 관련...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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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님들을 적극 지지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가 8월 31일(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최근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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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동물 자가 진료 금지` 동물보호법 발의
현재 신고제 또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의사가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외의 동물에 대한 진료...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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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 개·고양이 자가치료금지 반대 광고를 보며
대한약사회, 대한동물약국협회가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게재했다. 내용은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 금지 반대’다. 대한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도 안하는 오직 개와 고양이...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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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방목한 척 공장식 사육한 축산물, 허위과장광고다`
공장식 케이지 사육으로 생산한 달걀임에도 포장지에 방목하는 닭의 모습을 그려 넣는 등 이미지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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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동물복지법`으로，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동물보호법의 명칭 자체를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발의됐다(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지난 19대에 이어 다시 한 번 동물보호법 제명을...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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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온라인 체험단 참여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에 대한 온라인 체험단을 모집한다. ‘동물복지인증제’와 ‘동물복지인증 축산물의 이점’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정부에서 지원한 동물복지인증...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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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목적의 동물 외과 수술 금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반려견에서 미용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단이 단미 수술, 그리고 산업동물인 돼지에서 부상 방지를 위해 진행되는 예방적 단미술 등이 금지될까? 동물의 신체...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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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강제 임신 금지 및 60일 이하 반려동물 판매 금지 법 발의
생후 2개월 이전 반려동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강제로 반려동물 임신 또는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됐다(황주홍 의원...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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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에 살처분·이동제한 등 가축전염병 대응 지시 권한 부여
살처분, 이동제한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도 부여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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