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웅담 채취 사육곰 산업 40년만에 끝난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웅담 채취용으로 철창 안에서 곰을 기르는 사육곰 산업이 40년만에 막을 내린다. 2026년부터 사육곰 사육과 부속물(웅담) 생산·섭취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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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사육곰 비극 끝낼 야생생물법 통과시켜야”
동물단체들이 모여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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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 포획용 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 포획용덫 등 온라인 유통의 불법성 : 이솔비 변호사(동물권을 옹호하는 변호사 모임) 쿠팡, 네이버 쇼핑 등에 덫,...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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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 전환 동물원수족관법 본회의 통과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물원수족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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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 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원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수) 오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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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브라·악어·살모사 키우려면 사육시설 등록해야
악어, 코브라, 살모사 등을 키우려면 사육시설 등록이 의무화된다.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하다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환경부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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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목록`으로 무분별한 야생동물 거래 근절하는 야생생물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사진)이 5일 야생동물 수입가능종(백색목록) 규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색목록 제도는 동물복지, 환경적 위험,...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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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카페 동물 전시 금지된다‥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
야생동물 검역제도를 신설하고 질병진단 기술을 개발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야생동물카페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정책 발전방향을...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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